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5
국문요약 = vi,9,2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1,3
제2장 지리적 표시의 의의 = 4,14,1
제1절 지리적 표시의 개념 = 4,14,2
제2절 지리적 표시에 대한 TRIPs의 규정 = 5,15,3
제3절 여타 조약의 유사용어 = 7,17,1
1. 원산지 표시(Appellation of Origin) = 7,17,2
2.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8,18,2
3.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 9,19,2
제4절 기타 유사 개념과의 차이 = 10,20,1
1. 상표와의 차이 = 10,20,2
2. 종류 표시와의 차이 = 11,21,2
제3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이론적 근거와 보호형태 = 13,23,1
제1절 서론 = 13,23,2
제2절 지리적 표시 보호의 이론적 근거 = 14,24,1
1. 부정경쟁방지법적근거 = 14,24,1
㈎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정의 = 14,24,1
㈏ 부정경쟁방지법의 유형과 요건 = 14,24,5
㈐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내용 = 18,28,2
2. 상표법적 근거 = 19,29,1
㈎ 상표의 식별력 = 19,29,3
㈏ 지리적 표시의 식별력 = 21,31,3
㈐ 지리적 표시의 상표법적 보호의 문제 = 23,33,2
제4장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 25,35,1
제1절 "국제적 보호"의 의의 = 25,35,3
제2절 지리적 표시 보호의 형태 = 27,37,2
1. 단체표장.증명표장제도를 통한 보호 = 28,38,1
㈎ 단체표장 = 28,38,2
㈏ 증명표장 = 29,39,2
2. 특별한 법적지위에 의한 보호 = 30,40,2
3. 기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 31,41,1
제5장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 32,42,1
제1절 프랑스의 보호 = 33,43,2
제2절 영국의 보호 = 34,44,2
1. 소비자 보호법 = 35,45,1
2. Passing-off 소송 = 35,45,4
3. 상표법 = 38,48,2
제3절 독일의 보호 = 39,49,2
1.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 40,50,2
2. 개정 상표법에 의한 보호 = 41,51,1
㈎ 지리적 출처 표시의 정의 = 41,51,2
㈏ 보호의 범위와 구제 조처 = 42,52,2
㈐ 개별상표등록에 의한 보호 = 43,53,2
제4절 유럽연합의 보호 = 44,54,1
1. 유럽 연합법 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44,54,5
2. 유럽공동체이사회의 명령 제2081/92호 = 48,58,2
㈎ 명령의 일반적 사항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 = 49,59,3
㈏ 등록 절차와 보호 범위 = 51,61,2
㈐ 상표권과의 관계와 비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 52,62,2
㈑ 국내법에 의한 보호와의 관계 = 53,63,2
3. 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 54,64,1
제6장 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 55,65,1
제1절 Lanham 법등에 의한 보호 = 56,66,1
1. Lanham법 제2조 ⒠,⒡항과 그 개정 = 56,66,4
2. Lanham법 제2조 ⒜항과 그 개정 = 59,69,2
3. Lanham법 제43조 ⒜항 = 60,70,2
4.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 61,71,2
제2절 보통명칭화의 문제 = 62,72,3
제3절 증명표장제도 = 64,74,4
제4절 미국상표법의 TRIPs 협정위반여부 = 68,78,2
제7장 다자간 조약에 의한 보호 = 70,80,1
제1절 파리조약 = 70,80,1
1. 허위표시금지 및 부정경쟁방지규정 = 70,80,2
2. 파리 조약에 의한 보호의 장단점 = 71,81,1
제2절 상표출처의 허위표시방지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 72,82,1
1. 협정의 목표와 보호의 내용 = 72,82,1
2. 종류 표시화의 문제 = 72,82,2
3.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보호의 장단점 = 73,83,1
제3절 원산지 표시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 74,84,1
1. 원산지 표시의 정의 = 74,84,2
2. 보호의 조건과 등록절차 = 75,85,2
3. 보호의 내용 = 76,86,2
4. 리스본 협정에 의한 보호의 장단점 = 77,87,1
제8장 지리적 표시에 관한 TRIPs의 규정 = 78,88,1
제1절 TRIPs 체결과 보호의 일반 원칙 = 78,88,3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정의 = 80,90,1
1. 정의 규정(제22조 제1항) = 80,90,2
2. 보호의 원칙 = 81,91,2
제3절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일반적 보호(제22조2-4항) = 82,92,1
1. 오인유발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제22조2항) = 82,92,3
2. 오인유발가능 상표에 대한 보호금지(제22조3항) = 85,94,2
3. 동일한 명칭의 지리적 표시(제22조4항) = 85,95,2
제4절 지리적 포도주 및 증류주 표시 특별보호(제23조) = 86,96,1
1. 절대적 사용금지 = 86,96,2
2. 지리적 포도주.증류주 상표에 대한 보호제한(제23조2항) = 87,97,2
3. 동일한 명칭의 지리적 포도주 표시(제23조4항) = 88,98,1
4. 지리적 포도주 표시의 등록 = 88,98,1
제5절 예외 규정(제24조제4-6항) = 88,98,2
1. 지리적 포도주.증류주 표시에 대한 선의사용권(제24조4항) = 89,99,2
2. 종류표시로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계속사용권(제24조6항) = 90,100,1
3. 포도종류표시로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계속사용권(제24조6항) = 91,101,1
4. 선등록과의 관계(제24조제5항) = 91,101,2
제6절 보호의 제한 = 92,102,1
1. 상표에 관한 제척기간(제24조7항) = 92,102,1
2. 자기성명의 사용(제24조8항) = 93,103,1
3. 본국 원칙(제24조9항) = 93,103,1
제7절 기타 규정(제24조 1-3항, 제62조) = 93,103,2
제9장 우리나라법의 보호 = 95,105,1
제1절 TRIPs 제22조2항 = 95,105,1
1. 부정경쟁방지법 = 95,105,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7,107,2
3. 대외무역법 = 98,108,2
제2절 TRIPs 제22조3항 = 100,110,1
1. 상표법 제6조1항3호 = 100,110,6
2. 상표법 제6조1항4호 = 106,116,2
3. 상표법 제7조1항11호 = 107,117,4
제3절 TRIPs 제23조 = 110,120,2
제4절 보통명칭화 문제(상표법 제6조1항1호 및 2호) = 111,121,2
제5절 보호의 예외 적용 = 112,122,2
제6절 결어 = 113,123,2
제10장 결론 = 115,125,1
제1절 다자간 조약 가입의 필요성 = 115,125,2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책 = 116,126,3
참고문헌 = 119,129,3
ABSTRACT = 12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