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국문 요약 = v,8,2
제1장 지적재산권과 병행수입 = 1,10,1
제1절 문제 제기 = 1,10,1
제2절 방향 및 방법 = 1,10,2
제2장 병행수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3,12,1
제1절 병행수입의 정의 = 3,12,1
제2절 병행수입의 발생원인과 문제된 배경 = 4,13,5
제3절 병행수입의 효과 = 8,17,2
제4절 병행수입의 유형과 허용 여부 = 9,18,12
제3장 지적재산권과 병행수입 = 21,30,1
제1절 특허권과 병행수입 = 21,30,5
제2절 상표권과 병행수입 = 26,35,5
제3절 저작권과 병행수입 = 30,39,4
제4장 병행수입 관련 이론 = 34,43,1
제1절 각국 권리 독립의 원칙과 속지주의 = 34,43,4
제2절 권리소진의 원칙 = 37,46,16
제3절 상품자유이동의 원칙(Free Movement of Goods) = 52,61,2
제4절 각국 지적재산권법의 해석문제 = 53,62,2
제5절 상표품 고유의 병행수입 관련 이론 = 54,63,3
제5장 병행수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 = 57,66,1
제1절 유럽공동체 = 57,66,1
I. 유럽공동체 역내의 병행수입 = 57,66,2
1. 로마조약 제30조에서 제36조의 상품의 역내 자유이동의 원칙(Free Movement of Goods) = 58,67,2
1) 지적재산권 존재와 행사 구별 = 59,68,3
2) 고유의 목적 = 61,70,2
3)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s) = 62,71,4
4) 공통기원의 원칙(Trademark with a `common` origin) = 65,74,2
5) 소결 = 66,75,3
2. 로마 조약 제85조 경쟁제한 규제와 제86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 = 68,77,3
3. 유럽법원의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 71,80,1
1) 1968년 Park Davis v. Centrafarm사건 = 71,80,1
2) 1974년 Centrafarm v. Sterling Drug사건 = 72,81,3
3) 1981년 Merck v. Stephar사건 = 75,84,2
4) 1985년 Pharmon v. Hoechst사건 = 76,85,3
5) 1997년 Merck v. Primecrow = 78,87,5
4. 유럽법원의 상표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 82,91,7
5. 유럽법원의 저작물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결 = 88,97,4
II. 유럽공동체 역외로부터의 병행수입 및 유럽 각국의 병행수입 판례 = 91,100,2
1.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 92,101,2
2. 상표품의 병행수입 = 93,102,3
3. 저작물의 병행수입 = 95,104,2
4. 소결 = 96,105,1
제2절 미국 = 96,105,1
I.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 96,105,2
1.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특허법, 관세법 및 법원의 태도 = 97,106,4
2.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 100,109,2
1) 1885년 Holiday 판결 = 101,110,1
2)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대법원의 1890년 Boesch 판결 = 101,110,3
3) 1892년 Featherstone 판결 = 103,112,1
4) 1893년 Dickerson 판결 = 104,113,1
5) 1895년 Keeler Standard Folding Bed Co. 판결 = 104,113,1
6) 1978년 Griffin 판결 = 104,113,2
7) 1983년 Sanofi 판결 = 105,114,3
8) 1988년 Hattori Seiko 판결 = 108,117,2
3. 소결 = 109,118,2
II. 상표품의 병행수입 = 110,119,2
III. 저작물의 병행수입 = 111,120,2
제3절 일본 = 112,121,1
I.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 112,121,1
1. 특허법의 관련 조문 = 112,121,2
2.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일본 최초의 판례인 Bowling-Pin 장치 사건 = 113,122,2
3.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최고 재판소의 BBS판결 = 114,123,12
II. 상표품의 병행수입 = 126,135,10
III. 저작물의 병행수입 = 135,144,2
제4절 우리나라의 병행수입에 관한 입법례 및 판례 = 136,145,1
I. 지적재산권법 = 136,145,4
II. 지적재산권 관련법 = 139,148,7
III. Farmatalia Carlo Erba v. 국제약품 사건 = 146,155,4
제5절 기타 국가 = 149,158,1
I. Singapore = 149,158,5
II. Australia = 153,162,2
III. Eurasian Union = 154,163,2
IV. Indonesia = 155,164,2
제6절 WTO/TRIPs와 병행수입 = 156,165,1
I. WTO/TRIPs에서의 각국의 입장 = 156,165,1
II. WTO/TRIPs의 병행수입에 관한 관련규정 = 157,166,1
1. 권리소진 = 157,166,1
2. 유럽공동체 문제 = 157,166,1
3. 국경조치 규정 = 157,166,2
4. 병행수입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 = 158,167,2
제6장 병행수입 허용론과 금지론 = 160,169,1
제1절 각 주체의 입장 = 160,169,4
제2절 각 입장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이론 = 163,172,2
제3절 병행수입 금지론 = 164,173,2
제4절 병행수입 허용론 = 165,174,2
제5절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금지론과 허용론 = 166,175,5
제6절 검토 = 170,179,9
제7장 결론 = 179,188,2
참고문헌 = 181,190,7
abstract = 1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