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 0,1,3
차례 = i,4,4
국문 요약 = V,8,6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14,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6,1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고찰 = 4,17,1
제1절 직무발명과 기업과의 관계 = 4,17,1
1.법인의 발명능력 = 4,17,1
2.직무발명과 노우하우 = 4,17,2
3.기술 개발과 기업주의 인식 = 5,18,1
4.기업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의 위치 = 5,18,1
5.기업경영에 있어 지적 재산권 업무 전담부서 운영 중요성 =6,19,1
6.종업원 발명의 종류 =6,19,2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 8,21,1
1.우리나라 직무발명 관련 법 연혁 = 8,21,2
2.직무발명 개념 = 9,22,1
3.직무발명의 요건과 귀속 = 10,23,1
가.직무발명의 요건 = 10,23,10
나.직무발명의 주체 와 객체 = 19,32,2
다.직무발명 권리 귀속 = 20,33,14
제3절 직무발명의 역할 = 34,47,1
1.직무발명의 의의 = 34,47,1
2.직무발명의 중요성 = 35,48,2
3.직무발명의 한계 = 37,50,1
제4절 직무발명의 효과 = 37,50,1
1.직무발명제도의 사회적 효과 = 38,51,1
2.직무발명제도의 경제적 효과 = 38,51,2
제5절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법적 시각 = 39,52,1
1.현행국내법의 기본적 이념 및 제도 취지 = 39,52,2
2.외국의 입법예 = 41,54,6
3.기업에 있어서 종업원 발명제도의 현대 법적 의미 = 46,59,2
제3장 직무발명 법률 관계 = 48,61,1
제1절 직무발명 인정 = 48,61,1
1.직무발명자 인정 = 48,61,3
2.직무발명의 인정과 인정범위 및 인정절차 = 50,63,2
3.직무발명의 성립시기 = 51,64,2
4.직무발명의 평가 = 52,65,5
제2절 종업원의 보상받을 권리와 정당한 대가 = 56,69,1
1.보상 받을 권리의 의미 조명 = 56,69,2
2.정당한 대가 = 57,70,2
3.보상의 종류 고찰 = 58,71,3
4.보상액의 의미와 보상액 결정 = 60,73,4
제3절 권리부여전 및 실시에 따른 효력 = 64,77,1
1.특허 부여전의 법적 취급 / 효력 = 64,77,2
2.실시권 설정 =65,78,2
3.권리승계 요건 및 효과 = 66,79,7
4.사용자 실시권의 제 3 자에 대한 효력 = 72,85,1
5.외국인 종업원의 권리 = 73,86,1
제4장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정책 = 74,87,1
제1절 현 시대의 지적 재산권 국제 동향 = 74,87,2
제2절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략과 지적 재산권 역할 = 75,88,2
제3절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관련 주요 추진 시책 = 76,89,4
제5장 국내 주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용 실태 = 80,93,1
제1절 서론 = 80,93,1
1.경제에 있어서 기술 개발의 위상 = 80,93,3
2.경제 성장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역할 = 83,96,1
3.국제통상과 관련한 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제도적 정비= 83,96,2
4.기업성장에 있어서 기술발전 효과 및 직무발명 운영 = 84,97,1
제2절 국내 기업체의 직무발명제도 관리 및 운용실태 = 85,98,1
1.직무발명제도 관리의 일반적 접근 = 85,98,3
2.직무발명제도 관리 실태[내용누락;p98] = 87,100,12
3.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 99,112,30
4.직무발명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법, 제도, 기업운영 중심) = 129,142,13
제3절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촉진 방안 = 141,154,1
1.직무발명제도 운영 전략 = 141,154,4
2.활성화 촉진 방안 = 145,158,1
가.현 법률ㆍ제도의 정비 (상기 2절 문제점 보완ㆍ개선중심) = 145,158,1
나.기업의 운영 방안 변화 추구 = 145,158,2
3.직무발명 제도 운영시 유의ㆍ고려 사항 = 147,160,2
4.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사용자ㆍ종업원 권익에 대한 제언 = 148,161,3
제6장 결론 = 150,163,3
참고문헌 = 153,166,4
ABSTRACT = 15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