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5
참고요약 = vi,9,2
제1장 서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6
제2절 연구의 범위 = 6,16,2
제2장 인터넷 환경 하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 8,18,3
제3장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 및 대처방안 = 11,21,1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 = 11,21,1
1.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복제 = 11,21,1
(1) 문제의 제기 = 11,21,2
(2) 법적 해결 방안 = 12,22,1
가. 복제권 = 12,22,4
나. 디지털 송신권 = 15,25,1
1) 문제의 소재 = 15,25,2
2) 국제적 동향 = 16,26,5
3) 우리법상의 규제 가능성 = 20,30,4
4) 검토 = 23,33,3
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침해 간주 규정 = 25,35,1
2. 일시적 저장 = 26,36,1
(1) 문제의 제기 = 26,36,2
(2) 각국의 동향 = 27,37,5
(3) 검토 = 31,41,3
3. 디지털화권 침해 = 33,43,1
(1) 문제의 제기 = 33,43,3
(2) 참조 사례 = 35,45,3
(3)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디지털화 = 37,47,2
4. 데이터베이스 침해 = 38,48,1
(1) 문제의 제기 = 38,48,3
(2) 각국의 동향 = 40,50,5
(3) 우리법상 고찰 = 44,54,1
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 검토 = 45,55,2
나. 공공단체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 46,56,3
5. 타인의 홈페이지 링크 = 48,58,1
(1) 문제의 제기 = 48,58,2
(2) front page 링크 = 49,59,2
(3) 특정 사이트, 특정 파일을 직접 링크 = 50,60,4
(4) framing = 53,63,5
(5) 검토 = 57,67,1
제2절 저작 인격권 침해 = 58,68,1
1. 문제의 제기 = 58,68,2
2. 참고 판례 = 59,69,7
3. 대안 = 65,75,3
제3절 저작인접권 침해 = 68,78,1
1. 문제제기-VOD, AOD 환경하에서의 저작인접권자 보호 = 68,78,2
2. 우리법상 관련 규정 = 69,79,1
3. 국제 동향 = 70,80,2
4. 대안 = 72,82,2
제4장 ISP의 침해 책임 여부 = 74,84,1
제1절 문제의 제기 = 74,84,1
제2절 각 당사자의 입장 = 75,85,3
제3절 미국의 동향 = 78,88,1
1. 서 = 78,88,1
2. 판례 참조 = 78,88,1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 78,88,2
(2)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 79,89,2
(3) Playboy Enterprises v. Frena = 80,90,2
(4) Sega Enterprises v. MAPIA = 81,91,2
(5)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On-line Communication Services = 82,92,3
(6) 정리 = 84,94,2
3.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 86,96,3
4.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 88,98,5
5. 입법조치 = 93,103,1
(1) 1996 통신법 = 93,103,1
(2) The On-line Copyright Liability Act = 94,104,4
제4절 유럽의 동향 = 97,107,1
1. 참조 판례 = 97,107,2
2. 독일의 입법 = 98,108,2
3.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위해한 콘텐츠의 통신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의견 = 99,109,2
4. Bonn Declaration = 100,110,3
제5절 우리법상의 분석 = 103,113,1
1. 서 = 103,113,2
2. 사용자의 책임 = 104,114,1
(1) 사용자 책임의 의의 = 104,114,1
(2) 사용자 책임의 근거 = 104,114,3
(3)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 106,116,9
(4) 고찰 = 115,125,1
(5)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 115,125,2
3. 공동불법행위 = 116,126,1
(1) 서 = 116,126,2
(2)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117,127,2
(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 118,128,5
(5) 고찰 = 126,136,2
4. 참조 판례 = 127,137,1
(1) 보광미디어 v. 나우콤 = 127,137,1
(2)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여부 = 127,137,5
(3) 온라인 토론실에서 발생한 명예 훼손에 대한 운영자와 통신회사의 책임 = 131,141,2
5. 제안 = 132,142,3
제5장 인터넷 저작물 보호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 135,145,1
1. 서 = 135,145,1
2. 기술조치 = 136,146,2
3. 권리관리정보 = 137,147,3
4. 결 = 139,149,1
제6장 결론 = 140,150,3
참고문헌 = 143,153,6
ABSTRACT = 149,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