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국문초록 = v,8,3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3,4
제2장 보호대상 및 침해내용 = 7,17,1
제1절 서론 = 7,17,1
제2절 보호대상으로서의 피해자, 증인 등 = 7,17,1
I. 피해자 = 7,17,1
1. 피해자의 의의 = 7,17,3
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 9,19,1
(1) 지위의 변화 = 9,19,2
(2) 현행법상의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 = 10,20,2
3. 기타의 보호대상자 = 11,21,1
II. 증인 = 11,21,1
1. 증인의 의의 = 11,21,2
2. 증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및 권리·의무 = 12,22,1
3. 기타의 소송참가자 : 감정인, 통역·번역인 = 13,23,1
III. 관련문제 = 13,23,1
1. 피해자, 증인 등의 보호와 피해자학과의 관계 = 13,23,3
2. 기타의 보호대상자의 문제 = 15,25,2
제3절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침해내용 = 16,26,1
I.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침해태양 = 16,26,4
II. 침해의 구체적 내용 = 19,29,1
1. 보복범죄에 의한 침해 = 19,29,10
2.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 28,38,3
3. 기타의 침해 = 31,41,1
(1) 심리적 부담 및 불안감 = 31,41,1
(2)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직업적 불이익 = 31,41,1
III. 개별범죄의 침해의 특수성 = 31,41,1
1. 성범죄 = 31,41,4
2.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범죄 = 34,44,3
3. 가정폭력범죄 = 36,46,2
4. 조직범죄 = 37,47,1
제3장 보호의근거 및 제약원리 = 38,48,1
제1절 보호필요성 및 이론적 근거 = 38,48,1
I.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실현 = 38,48,3
II.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및 국가의 보호의무 = 40,50,3
III.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 42,52,1
1.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별권행사의 실효성 확보 = 42,52,2
2.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신고·증언의 제고 = 43,53,4
제2절 피해자, 증인 등의 보호의 제약요인 = 46,56,1
I.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원리 = 46,56,3
II. 형사소송의 이념 및 기본원리 = 48,58,1
1. 형사소송의 이념 = 48,58,3
2. 공판절차 및 증거법의 일반원리 = 50,60,3
III.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호권 = 52,62,1
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 52,62,3
2. 변호인의 변호권 = 54,64,1
IV. 국가의 인적·재정적 한계 = 54,64,2
V. 결 : 이익위양을 통한 조화 = 55,65,3
제4장 현행법상 피해자 및 증인 등의 보호내용 및 문제점 = 58,68,1
제1절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 58,68,2
제2절 현행법상 피해자·증인 등의 보호 및 문제점 = 59,69,1
I. 실체법상의 보호내용 = 59,69,1
1. 서론 = 59,69,2
2. 입법례 = 60,70,4
3. 현행 법률규정 = 64,74,6
4. 소결 = 69,79,2
II. 절차법적 보호내용 = 70,80,1
1. 피해자·증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의 확보 = 70,80,10
2. 공판심리의 특칙 = 79,89,6
3. 증거조사절차 및 증거능력의 문제 = 84,94,12
4.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통지제도 = 96,106,1
5. 변호인 등의 조력을 통한 피해자·증인 등의 보호 = 96,106,2
6. 인격권 및 사생활의 보호 = 97,107,2
7. 고용·직업상의 보호 = 98,108,2
8. 보복범죄와 관련된 피해자구조제도 = 99,109,3
제3절 관련 입법안에서의 보호내용 = 101,111,1
I. 범죄신고자보호법안 및 동 시행령안 = 101,111,1
1. 법안의 제정추진 배경 및 경과 = 101,111,3
2. 법안의 내용 및 문제점 = 103,113,13
3. 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 = 115,125,2
II. 내부고발자보호법안 = 116,126,2
제5장 피해자 및 증인 등의 보호방안 = 118,128,1
제1절 피해자·증인 등의 보호방향설정 = 118,128,1
I. 소극적 보호제도 도입의 시급성 = 118,128,3
II. 보호방안의 입법형식의 문제 = 120,130,2
제2절 피해자·증인에 대한 보호주체 = 121,131,1
I. 보호주체 = 121,131,2
II. 보호주체의 인식전환 = 122,132,2
제3절 구체적인 보호방안 = 123,133,1
I. 실체법적 보호방안 = 123,133,3
II. 절차적 측면의 보호방안 = 125,135,1
1. 단계적 보호 및 연속성 = 125,135,1
2. 수사단계에서의 보호조치 = 125,135,10
3. 공판단계에서의 보호조치 = 134,144,11
4. 형의 집행 및 집행 이후의 보호조치 = 144,154,2
III. 보호조치의 도입순서 및 전제조건 = 145,155,2
제6장 결론 = 147,157,3
참고문헌 = 150,160,14
ABSTRACT = 164,174,2
부록 = 166,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