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1,1
제2장 지하경제에 관한 일반이론= 3,12,1
제1절 지하경제의 개념 및 생성원인 = 3,12,1
1. 지하경제의 개념 = 3,12,3
2. 지하경제의 생성원인 = 6,15,6
3. 지하경제의 문제점 = 11,20,2
제2절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 13,22,1
1.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 13,22,12
2. 한국의 지하경제 = 24,33,9
제3장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와의 관계 = 33,42,1
제1절 금융실명제실시 = 33,42,1
1. 금율실명제실시의 의의 = 33,42,2
2. 금융실명제의 추진 경위 = 35,44,2
3.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 = 36,45,4
제2절 금융실명제에 대한 몇 가지 주장 검토 = 40,49,1
1. 합의차명이 허용되어 금융실명제의 허점이 있다는 주장 = 41,50,3
2.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지하경제 규모 증가 주장 = 43,52,2
3.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자금의 제도금융권 이탈 주장 = 44,53,2
4. 현행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주장 = 45,54,3
제3절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와의 관계 = 48,57,1
1.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주장 검토 = 48,57,8
2.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와의 관계 = 55,64,4
제4장 지하경제 축소를 위한 방안 = 59,68,1
제1절 방안 마련시의 기본적 전제 = 59,68,1
1. 지하경제 추정 모형의 한계 인식 = 59,68,2
2. 금융실명제 전ㆍ후의 차이점 인식 = 60,69,1
3. 추정치 해택 시 주의할 사항 = 60,69,2
제2절 지하경제축소 방안 = 61,70,1
1. 금융실명제의 착실한 정착 = 61,70,4
2.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 확보를 통한 탈세방지 = 65,74,5
3.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부정부패의 척결 = 69,78,2
4. 준법질서확립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 71,80,1
5.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 = 72,81,1
6.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 72,81,5
7.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 76,85,2
제5장 결론 = 78,87,2
참고문헌 = 8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