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초록=i,4,2
목차=iii,6,4
제1장. 서론=1,10,1
제1절. 연구의 목적=1,10,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2,11,2
제3절. 용어의 정의=3,12,1
1. 의료행위=3,12,1
2. 의료사고=4,13,1
3. 의료과실=4,13,1
4. 의료과오소송=5,14,1
제2장. 의료행위와 형법적 문제=6,15,1
제1절. 의료행위의 법적 성질=6,15,1
1. 위법성조각설=6,15,1
1) 업무로 인한 행위=6,15,2
2) 피해자의 승낙=7,16,1
2.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7,16,2
제2절. 적법한 의료행위의 요건=8,17,1
1. 치료의 목적=9,18,1
2. 환자의 동의=9,18,1
3. 의학적 적응성과 의술적 적정성=9,18,2
제3절.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의료행위=10,19,1
1.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만 실패한 의료행위=10,19,2
2. 의술의 법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패한 의료행위=11,20,1
3. 환자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11,20,2
제3장.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13,22,1
제1절. 의사의 주의의무=13,22,1
1. 주의의무의 내용=13,22,2
1) 결과예견의무=14,23,2
2) 결과회피의무=15,24,1
2. 주의의무의 판단기준=15,24,2
제2절. 의료과실의 판정기준=16,25,2
1. 객관적·일반적 기준=17,26,1
1) 의학·의료의 수준=17,26,3
2) 의사의 재량권=19,28,3
2. 주관적·개별적 기준=21,30,1
1) 지역성과 시설상황=21,30,1
2) 전문성=21,30,3
3) 유일성(새로운 치료행위의 문제)=23,32,1
4) 긴급성=24,33,1
제3절. 주의의무위반의 제한원리=24,33,2
1. 허용된 위험의 법리=25,34,2
2. 신뢰의 원칙=26,35,2
1) 의사 상호간의 신뢰의 원칙=28,37,1
(1) 수평적 의료분업=28,37,3
(2) 수직적 의료분업=30,39,1
2) 의사와 다른 의료종사자간의 신뢰의 원칙=30,39,1
①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30,39,2
② 의사와 치료기사의 경우=31,40,2
3)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의 원칙=32,41,1
제4장. 의료과실과 인과관계=33,42,1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33,42,3
제2절. 의료과실에서의 인과관계 존부=35,44,1
1. 학설의 검토=35,44,3
2. 역학이론=37,46,3
3. 인과관계 존부판단의 구체적 사례=39,48,1
1) 의료행위의 규준위반=39,48,2
2)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 시간적 접착성=40,49,1
3) 일반적·통계적 인과관계=40,49,2
4) 의료행위의 내용과 결과발생률=41,50,2
5) 의료행위와 생체반응의 생물학적 관련=42,51,2
6) 타원인의 개재=43,52,2
7) 판례의 검토=44,53,2
제5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46,55,1
제1절. 의사의 설명의무=46,55,1
1. 설명의무의 의의=46,55,1
2. 설명의무의 기능=47,56,1
3. 설명의무의 실정법적 근거=47,56,2
4. 설명의무의 유형=48,57,4
5. 설명의무의 내용=51,60,1
1) 설명의 기준=51,60,2
2) 설명의 주체=52,61,2
3) 설명의 상대방=53,62,1
4) 설명의 형식과 시기=54,63,1
5) 설명의 범위와 정도=54,63,4
6. 설명의무위반의 효과=57,66,1
1) 민사책임의 경우=57,66,2
2) 형사책임의 경우=58,67,1
제2절. 환자의 승낙(동의)=58,67,1
1. 승낙의 의의=58,67,2
2. 승낙의 대상=59,68,2
3. 승낙의 범위=60,69,1
4. 승낙능력=60,69,2
5. 승낙의 거부=61,70,2
제6장. 의료과실의 유형=63,72,1
제1절. 진단에 관한 의료과실=63,72,5
제2절. 주사에 관한 의료과실=67,76,4
제3절. 수혈에 관한 의료과실=70,79,2
제4절. 마취에 관한 의료과실=72,81,3
제5절. 수술에 관한 의료과실=74,83,7
제6절. 투약에 관한 의료과실=80,89,1
제7절. 치료해태 및 전원조치=80,89,2
제8절. 기타의 의료과실=81,90,2
제9절. 판례의 검토=82,91,3
제7장. 결론=85,94,3
참고문헌=88,97,3
ABSTRACT=91,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