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제1장. 서론=1,8,1
제1절. 개요=1,8,2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2,9,3
제2장. BM 특허의 특징 및 유형=5,12,1
제1절. BM 특허란=5,12,1
1. BM 특성의 정의=5,12,2
2.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6,13,4
제2절. 특허 이외의 소프트웨어 보호 및 BM 특허 보호의 장단점=9,16,1
1. 특허법 이전의 소프트웨어 보호=9,16,2
가. 영업비밀=10,17,2
나. Trademark=11,18,2
다. 저작권법=12,19,2
2. 독자입법에 의한 보호(sui generis protection scheme)의 필요성 대두=13,20,4
3. 소프트웨어 특허보호의 장점=16,23,3
4. 소프트웨어 특허보호의 단점=18,25,4
제3절. BM 특허의 특징=21,28,1
1. 특허요건=21,28,2
2. 특허의 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22,29,3
3. 수학적 알고리즘(Mathematical Algorithm)=24,31,2
4. 영업방법의 예외(Business Method Exception)=26,33,2
5. 물리적인 요건(Physical Requirement)=27,34,4
제4절. BM 특허의 유형=30,37,1
1. BM 특허기술의 평가방법=30,37,2
2. BM 특허의 유형=31,38,10
제3장. 미국에서의 BM 특허 분쟁의 사례분석-소프트웨어 특허의 발전 과정=41,48,1
제1절. 배경=41,48,2
제2절. 미국에서 BM 특허의 발전과정=42,49,1
1.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정책=42,49,2
가. Benson 이전의 시대=43,50,6
나. 특허청의 전략=49,56,5
2. 특허법원(CCPA)의 대응=53,60,1
가. Freeman 사건=53,60,2
나. Flook 사건=54,61,3
다. Walter 사건=56,63,2
라. Diehr 사건=57,64,4
마. Freman-Walter-Abele Test=60,67,2
3.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의 시대=61,68,2
가. Arrhythmia 사건=62,69,2
나. 특허청의 저항=63,70,3
다. 인쇄물 이론(Printed Matter Doctrine)=65,72,3
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저항의 종말=67,74,4
4. State Street Bank와 현재시대=70,77,5
5. AT&T v. Excel Com. 사건=74,81,3
6. Amazon, Inc. v. Barnesandnoble.com, Inc=76,83,3
7. State Street Bank 사건의 의의=78,85,2
제4장. BM 특허에 대한 각국의 정책=80,87,1
제1절. 일본의 정책=80,87,1
제2절. 유럽의 정책=80,87,2
제5장. 우리나라의 BM 특허정책=82,89,1
제1절. BM 특허 출원동향=82,89,3
제2절.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심사지침=85,92,1
1. 심사지침의 제정배경 및 과정=85,92,1
2.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85,92,1
가. 개요=86,93,1
나. 명세서 기재요건=86,93,2
다. 특허요건=87,94,2
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88,95,2
3.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지침 제정의 의의=89,96,2
제6장. BM 특허 적용의 경제적 분석=91,98,1
제1절. 배경=91,98,3
제2절. BM 특허적용의 문제점=93,100,1
1. 특허에 대한 경제적 분석=93,100,4
2. 경제이론의 BM 특허 적용=96,103,3
3. 반독점 이론(Antitrust Doctrine)=98,105,6
제3절. 남겨진 문제들=104,111,3
제7장. 결론=107,114,3
참고문헌=110,117,3
SUMMARY=1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