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4
제1장. 서론=1,8,1
제1절. 연구의 목적=1,8,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4,11,2
제2장. 저작물에 있어서의 공정이용=6,13,1
제1절. 공정이용의 의의=6,13,2
제2절. 공정이용의 인정근거=7,14,2
제3절. 공정이용의 역사=9,16,4
제4절. 공정이용과의 구별개념=12,19,1
1. 공유저작물(Public Domain)=12,19,2
2.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13,20,2
3. 면제조항(Exemption)=14,21,1
4. 자유사용(Free Use)=15,22,1
제3장. 국내 저작권법과 공정이용=16,23,1
제1절.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6,23,1
1. 의의=16,23,1
2. 요건=16,23,2
제2절.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18,25,1
1. 의의=18,25,1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18,25,1
3. 교육기관에서의 공연·방송 또는 복제=18,25,2
제3절.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19,26,1
제4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9,26,1
1. 의의=19,26,2
2. 인용의 대상=20,27,1
3.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20,27,2
제5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21,28,1
1. 의의=21,28,1
2.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의 경우=21,28,2
3.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22,29,1
제6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22,29,1
1. 의의=22,29,2
2. 요건=23,30,2
제7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24,31,1
1. 의의=24,31,1
2. 요건=24,31,2
제8절. 기타=25,32,1
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25,32,2
2.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26,33,2
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27,34,1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28,35,1
제4장. 미국 저작권법과 공정이용=29,36,1
제1절. 서론=29,36,2
제2절. 제107조의 서문과 네 가지의 기준=30,37,3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33,40,1
1.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의 여부=33,40,3
2.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여부=35,42,3
3. 생산적이거나 변형적인 이용(Transformative use)인지의 여부=37,44,2
제4절.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Copyrighted Work)=38,45,1
1. 사실저작물과 예술저작물=38,45,3
2.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40,47,3
제5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42,49,3
제6절. 저작물 사용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44,51,3
제5장. 공정이용과 관련된 사항들=47,54,1
제1절. 패러디(Parody)=47,54,1
1. 서론=47,54,2
2. 패러디와 공정이용=48,55,2
3. 패러디와 공정이용의 네가지 기준=49,56,3
4. 소결론=51,58,2
제2절. 역분석(Reverse Engineering)=52,59,1
1. 서론=52,59,2
2. 역분석과 공정이용과의 관계=53,60,2
3. 역분석에 대한 입법 및 판례의 입장=54,61,1
1) 미국 저작권법과 역분석=54,61,4
2) 미국 반도체보호법과 역분석=57,64,2
3) 유럽연합지침과 역분석=58,65,2
4) 독일 저작권법과 역분석=59,66,1
4. 소결론=59,66,2
제3절. 디지털도서관과 공정이용=60,67,3
제6장.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례=63,70,1
제1절. 베른협약=63,70,1
제2절. 세계저작권협약=64,71,1
제3절. WTO/TRIPs=64,71,2
제4절. WIPO 저작권 조약(WCT)=65,72,1
제5절. WIPO 실연·음반 조약=65,72,2
제6절. 기타=66,73,1
제7장. 결론=67,74,3
참고문헌=70,77,2
SUMMARY=7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