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상표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20
제1절 상표의 본질 20
1. 상표의 개념 20
2. 상표법상 상표 개념의 변화 27
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과 「법률상의 상표」 27
나. 사회통념상의 상표 29
3. 상표제도의 목적 33
4. 상표의 사용 39
가. 사용의 개념 40
나. 상표를 표시하는 대상물에 따른 사용 42
다. 상표사용행위의 유형에 따른 사용 51
5. 상표의 기능 53
가. 본질적 기능 54
(1) 자타상품 식별기능(Function of discrimination) 54
(2) 출처표시기능(Indication of Origin) 55
(3) 품질보증기능(Quality Assurance) 56
나. 파생적 기능 58
(1) 광고·선전적 기능 59
(2) 재산적 기능 59
(3) 보호적 기능 60
(4) 경쟁적 기능 60
제2절 우리 상표법의 기본원칙 61
1. 등록주의 61
가.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61
나. 등록주의의 개념 62
다. 등록주의의 특징 63
라. 등록요건 64
마. 사용주의와의 절충 66
2. 선원주의 67
가. 의의 67
나. 특징 67
다. 특허법상 선원주의와의 비교 68
3. 권리주의 69
4. 1상표 1출원주의 및 다류 1출원주의 69
5. 심사주의 70
6. 출원공고주의 71
제3장 2차적 의미의 식별력(Secondary Meaning) 72
제1절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 72
1. 상표의 식별력 72
2.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의 식별력에 대한 개요 74
가. 용어의 정의 74
나. 2차적 의미의 식별력에 대한 개념 78
3. 상표법상 관련 규정 79
가. 상표법상 규정 79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규정 81
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상의 규정 82
제2절 외국의 입법례 83
1. 미국 83
2. 독일 84
3. 영국 85
4. 일본 86
제3절 2차적 의미의 식별력 판단기준 86
1. 2차적 의미의 식별력 판단 시 고려할 사항 88
가. 우리 상표법에 의한 고려사항 88
나. 2차적 의미가 필요한 경우 89
다.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어 2차적 의미가 필요한 표장의 분류 91
라. 2차적 의미가 상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 93
마. 2차적 의미의 획득시기 93
2. 상표의 동일성 94
3. 상품의 동일성 95
4. 사용범위 96
5. 상표의 출처 97
6. 독점적·계속적 사용 101
7. 사용 기간(Length of Use) 103
8. 지역적 범위 110
9. 판단시기 112
10.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될 것 116
가. 거래업자들의 진술(Testimony of dealers) 118
나. 종업원들의 진술(Testimony of trademark owner's employees) 119
다. 무작위 구매자의 진술(Testimony of random buyers) 119
라. 조사증거(Survey evidence) 121
마. 전문가들에 의한 상표로서의 사용(Use as a trademark by professionals) 122
바. 전문가 및 비평가들의 제품에 대한 호의적 용인(Favorable acceptance of product by professionals) 122
11. 보통명칭·관용표장의 경우 123
12. 우리 상표법상 사용에 대한 입증방법 125
가. 국내에서의 사용 125
나. 외국에서의 사용 126
13. 미국 연방상표법상 2차적 의미에 대한 입증방법 127
가. 개요 127
(1) 일반적 기준의 부재 127
(2) 2차적 의미의 사실성 128
(3)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Direct evidence and circumstantial evidence) 129
(4) 사법적 인지(Judicial notice) 131
나. 증거에 대한 부담 132
(1) 입증책임 132
(2) 증거의 비중 133
(3) 연방등록의 효력(다툴 수 있는 등록) 134
(4) 다툴 수 없는 등록(Incontestable registration) 136
다. 실제 혼동이나 모방에 대한 증거 137
(1) 일반적인 사항 137
(2) 실제 혼동의 증거(Actual confusion evidence) 138
(3) 모방의 증거(Copying evidence) 138
14. 상표권의 효력 141
가. 독점권의 발생 141
나. 상표법 제51조와의 관계 142
15. 등록 후 자타상품식별력의 상실 143
제4절 판례의 입장 147
1. 최근의 동향 147
2.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148
3.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부정한 사례 155
제4장 2차적 의미의 식별력 인정에 따른 제 문제 165
1. 상표법 제51조 제2호와의 관계 165
2. 인정시점의 문제 173
3. 입체상표제도와의 관계 175
4. 취소심판제도와의 관계 177
제5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4
1. 국내문헌 184
2. 외국문헌 187
SUMMARY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