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Ⅱ. 외자도입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국제자본이동 이론 14
제2절 외자의 필요성 21
제3절 외자도입의 효과 22
3.1. 긍정적 효과 23
3.2. 부정적 효과 29
Ⅲ. 초기 경제개발기간의 한국의 외자도입 실적 38
제1절 외자도입의 추이 38
제2절 형태별 외자도입 실적 42
1. 차관 42
1.1. 공여국가별 차관도입 실적 45
1.2. 산업별 차관도입 실적 46
2. 외국인투자 48
2.1. 국가별 외국인투자 실적 51
2.2. 산업별 외국인투자 실적 54
3. 기술도입 56
3.1. 국가별 기술도입 실적 58
3.2. 산업별 기술도입 실적 60
Ⅳ. 외자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 63
제1절 긍정적 효과 63
1. 경제성장 촉진효과 64
2. 산업구조의 개선효과 65
3. 자본형성 및 투자효과 69
4. 고용증대효과 72
5. 기술이전 효과 77
6. 국제수지 효과 80
제2절 부정적 효과 81
1. 경제의 대외의존도 증대 82
2. 외채의 누증 84
Ⅴ. 결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7
[표 Ⅱ-1] 직접투자의 유형별 목적 17
[표 Ⅲ-1] 한국의 외자도입 실적(1959~82, 도착기준) 40
[표 Ⅲ-2] 차관도입 실적(도착기준) 43
[표 Ⅲ-3] 공여국가별 차관도입 실적(도착기준) 45
[표 Ⅲ-4] 산업별 차관도입(도착기준) (1959-82) 47
[표 Ⅲ-5] 외국인투자 실적 51
[표 Ⅲ-6] 국가별 외국인투자 실적(인가기준) 53
[표 Ⅲ-7] 산업별 외국인투자 실적 55
[표 Ⅲ-8] 국가별 기술도입 인가사항 57
[표 Ⅲ-9] 국가별 대가지급 상황 60
[표 Ⅲ-10] 산업별 기술도입 실적 60
[표 Ⅲ-11] 산업별 대가지급 실적 62
[표 Ⅳ-1] 한국의 경제성장과 해외저축 65
[표 Ⅳ-2] 한국의 산업구조 66
[표 Ⅳ-3] 한국의 공업구조 68
[표 Ⅳ-4] 산업별 외자도입액 누계 69
[표 Ⅳ-5] 경제성장과 투자율 70
[표 Ⅳ-6] 산업별 취업자 74
[표 Ⅳ-7] 제조업 업종별 차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1980) 75
[표 Ⅳ-8] 외자기업의 기술료지급 및 연구개발비 지출 실적 78
[표 Ⅳ-9] 기술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1980) 79
[표 Ⅳ-10] 외자도입의 국제수지효과 81
[표 Ⅳ-11] 대미ㆍ대일 수출입 83
[표 Ⅳ-12] 한국의 대외채무잔액 추이 85
[표 Ⅳ-13] 주요채무국의 외채상황(1982년 말) 86
[표 Ⅳ-14] 한국의 원리금상환 및 신규 외자도입 실적 87
[표 Ⅳ-15] 한국의 원리금상환 부담률 88
[표 Ⅳ-16] 1인당 외채부담액과 대 GNP 외채비율 89
[표 Ⅳ-17] 외채부담액의 국별 비교(1982년 말 기준) 89
[그림 Ⅱ-1] 국제자본이동의 결정 19
[그림 Ⅱ-2] Two-Gap 모델 24
[그림 Ⅱ-3] 립진스키 정리 26
[그림 Ⅱ-4] 외자도입과 국내저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