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3
3. 논문의 구성 24
제2장 지방정부의 생산성 이론 27
제1절 생산성에 대한 논의 27
1. 생산성에 대한 정의 27
2. 지방정부에 있어 생산성 추구경향 40
3. 생산성 측정의 필요성 43
4. 지방정부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48
제2절 생산성에 대한 연구접근법 및 이론 52
1. 생산성에 대한 연구 접근법 52
2. 생산성 이론의 학제적 접근 59
제3장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방법과 분석 틀의 설정 65
제1절 생산성 측정 논의 65
1. 생산성 측정시 고려할 제차원 65
2. 생산성 측정방법 68
제2절 연구분석의 틀 설정: 생산성 측정 모형 85
1. 생산성 측정의 주요측면 85
2. 생산성 측정모형 87
3. 본 연구의 관점 및 분석의 틀 설정 97
제4장 군 단위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 및 격차요인 분석 101
제1절 사례의 개요 101
1. 사례의 선정이유 101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02
3. 변수의 선정 103
제2절 생산성 측정결과의 분석 112
1. 기술효율성 측정 112
2. 분배효율성 측정 117
3. 비용효율성 측정 118
4. 규모효율성 측정 120
5. 종합분석 122
제3절 생산성 격차요인 분석 124
1. 지방정부의 생산성 변화분석 124
2. 지방정부의 생산성 격차요인 분석 128
3. 종합분석 143
제5장 지방정부의 생산성 결정요인과 향상방안 146
제1절 지방정부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146
1. 생산성 결정요인의 변수선정 146
2.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149
3. 분배효율성 결정요인 150
4. 비용효율성 결정요인 152
5. 규모효율성 결정요인 153
제2절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방안 157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준거 지방정부 분석 157
2.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방안 160
제6장 결론 17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4
1. 생산성에 관한 논의 175
2. 생산성 측정에 관한 논의 176
3. 생산성 측정 결과에 관한 논의 177
제2절 연구의 함의 181
1. 연구의 정책적 함의 181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83
참고문헌 185
부록 204
〈부록 1〉 투입요소 자료 204
〈부록 2〉 산출요소 자료 206
〈부록 3〉 사회경제적변수 자료 208
〈부록 4〉 효율성 지표의 표본평균값 210
ABSTRACT 212
〈표 2-1〉 공공부문의 생산성 개념 35
〈표 2-2〉 정부생산성에 대한 학자별 개념 정의 37
〈표 2-3〉 생산성에 관한 연구 제접근법의 특징 59
〈표 2-4〉 생산성이론의 학제적 접근 64
〈표 3-1〉 생산성 측정지표 69
〈표 3-2〉 생산성 측정방법 74
〈표 3-3〉 DEA에 의한 국내외 적용사례 비교 84
〈표 3-4〉 기술·분배·비용·규모효율성의 의미 90
〈표 4-1〉 DEA에 의한 국내 지방정부의 투입·산출요소 적용사례 비교 110
〈표 4-2〉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변수 111
〈표 4-3〉 지방정부의 기술효율성 측정결과 113
〈표 4-4〉 지방정부의 분배효율성 측정결과 118
〈표 4-5〉 지방정부의 비용효율성 측정결과 120
〈표 4-6〉 지방정부의 규모효율성 측정결과 121
〈표 4-7〉 지방정부의 생산성 비교분석 125
〈표 4-8〉 지방정부의 효율성 총 변화량 측정결과 128
〈표 4-9〉 인구규모별 효율성계수와의 비교 129
〈표 4-10〉 지방정부의 인구규모와 효율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130
〈표 4-11〉 재정자립도별 효율성계수와의 비교 131
〈표 4-12〉 재정자립도와 효율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132
〈표 4-13〉 주민1인당 세출액별 효율성계수와의 비교 133
〈표 4-14〉 주민1인당 세출액과 효율성간의 상관관계분석 133
〈표 4-15〉 주민1인당 세출규모의 결정요인(4개의 변수) 135
〈표 4-16〉 주민1인당 세출규모의 결정요인(3개의 변수) 135
〈표 4-17〉 주민1인당 세출규모의 결정요인(2개의 변수) 135
〈표 4-18〉 공무원1인당 인구수와 효율성계수와의 비교 136
〈표 4-19〉 공무원1인당 인구수별 효율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137
〈표 4-20〉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의 결정요인(3개의 변수) 138
〈표 4-21〉 공무원1인당 인구규모의 결정요인(2개의 변수) 138
〈표 4-22〉 공공서비스의 판별적 타당성 분석 140
〈표 4-23〉 공공서비스와 효율성간의 상관관계분석 142
〈표 4-24〉 공공서비스 부문별 효율성계수 143
〈표 5-1〉 효율성계수간의 상관관계 149
〈표 5-2〉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변수선택 결과 150
〈표 5-3〉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OLS) 150
〈표 5-4〉 분배효율성 결정요인 변수선택 결과 151
〈표 5-5〉 분배효율성 결정요인 분석(OLS) 152
〈표 5-6〉 비용효율성 결정요인 변수선택 결과 153
〈표 5-7〉 비용효율성 결정요인 분석(OLS) 153
〈표 5-8〉 규모효율성 결정요인 변수선택 결과 154
〈표 5-9〉 규모효율성 결정요인 분석(OLS) 155
〈표 5-10〉 지방정부의 생산성 결정요인 및 특징 156
〈표 5-11〉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기초한 준거 지방정부 분석 159
〈표 5-12〉 지방정부의 기능수행 방식 166
〈그림 2-1〉 지방정부의 생산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40
〈그림 3-1〉 Farrell(1957)의 효율성 개념 92
〈그림 3-2〉 Coelli(1996)의 규모효율성의 측정 논리 96
〈그림 3-3〉 생산성 측정의 분석 틀 99
〈그림 3-4〉 연구의 분석과정 100
〈그림 5-1〉 지방정부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따른 향상방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