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지리적표시보호제도 11
제1절 지리적표시의 개념 11
1.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 11
2.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 12
3.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14
제2절 상표와의 차이 및 지리적표시 보호의 필요성 16
제3절 지리적표시보호의 효과 및 위반에 대한 제재 18
제3장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태양(접근방법) 19
제1절 부정경쟁방지제도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20
1. 부정경쟁행위(Unfair competition) 20
2. 사기통용(passing off) 21
제2절 원산지명칭등록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의한 보호 23
1. 원산지명칭등록(protected appellations of origin) 23
2. 지리적표시등록(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24
제3절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24
1.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25
2. 단체표장(collective marks) 26
제4절 기타 행정적 조치(administrative schemes of protection)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27
제4장 지리적표시에 관한 국제조약 28
제1절 파리협약 28
제2절 Madrid 협약 30
제3절 Lisbon 협정 32
제4절 TRIPs협정 34
1. 협정의 주요내용 35
1) 지리적표시의 정의 및 회원국의 의무 35
2) 포도주와 증류주(wine and spirits)에 관한 특별규정 37
3) TRIPS협정의 지리적표시 관련규정의 적용배제 내용 38
2. TRIPS협정이행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39
1) 다자등록시스템의 설치운용 문제 39
2) 지리적표시보호 품목의 확대문제 40
가. 보호대상품목의 확대 입장 41
나. 보호대상품목확대의 반대 입장 42
3) 지리적표시의 보호체계에 대한 문제 42
제5장 주요국가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개요 44
제1절 EU의 지리적표시 보호 44
제2절 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보호 45
제3절 미국의 지리적표시 보호 46
제4절 독일의 지리적표시 보호 47
제5절 소결 48
제6장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49
제1절 개별법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49
1. 상표법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49
1)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 배제 49
2) 부등록사유 51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지리적표시 보호 52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52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책임 53
3. 대외무역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 54
4. 주세법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55
5. 인삼산업법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56
제2절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등록제도 57
1. 用語의 定義 58
2.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자격 59
3.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59
4.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 60
5. 지리적표시의 등록 61
6. 지리적표시관리기관 62
제7장 우리나라 지리적표시보호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소견 63
제1절 지리적표시에 대한 지적재산권적 관리체계 확립 63
제2절 지리적표시보호 전략품목 발굴 육성 66
제3절 지리적표시에 대한 재산권의식 제고 67
제4절 일반명칭화 방지를 위한 정보의 공유체계 수립 68
제5절 상표법제도로의 흡수 69
제8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SUMMARY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