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3절 선행연구 11
제2장 저작권등록제도 13
제1절 저작권등록제도 개관 13
1. 저작권의 의의 13
2. 저작권법의 변천역사 15
가. 유럽 및 미국의 역사 15
나. 우리나라의 역사 18
제2절 우리나라의 저작권등록제도 19
1. 저작권등록기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
2. 저작권등록제도 22
3. 저작권등록의 필요성 및 효력 24
4. 저작권등록 관련 우리나라 판례 27
제3절 미국의 저작권등록제도 31
1. 저작권등록기관 : 저작권청 32
2. 저작권등록제도 33
3. 등록의 중요성 36
가. 침해소송을 위한 필요조건 36
나. 적법성의 우선 채택될 증거로서의 등록 37
다. 법정 배상금과 변호사수임료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등록 38
라. 등록과 기록물의 상호작용 38
4. 등록의 거부와 “신속한” 납본과 등록의무 39
5. CORDS - 미 저작권청 전자등록, 기록 및 납본시스템 41
제4절 각국의 저작권등록제도 44
제5절 우리나라 저작권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45
제3장 납본제도 49
제1절 납본제도 49
1. 납본제도의 의의 49
2. 납본제도의 변천역사 52
가. 유럽 및 미국의 역사 52
나. 우리나라의 역사 53
제2절 우리나라의 납본제도 54
제3절 미국의 납본제도 57
1. 개요 57
2. 저작권법 제407조에 의한 필수적인 납본과 제408조에 의한 등록을 위한 납본의무 비교 60
제4절 각국의 납본제도 61
1. 저작권법에 의한 납본제도 61
2. 납본법에 의한 납본제도 62
3.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제도 62
제5절 납본과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의 관계 63
1. 국가서지와 국가도서관 63
2. 우리나라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현황 65
3. 영국과 미국의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67
제6절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69
제4장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