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要約
목차
第 1 章 序論 12
1. 硏究의 目的 12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13
第 2 章 商標 同一·類似에 관한 一般的인 考察 16
第 1 節 商標制度의 目的과 機能 16
1. 商標의 槪念 16
2. 商標制度의 目的 18
3. 商標의 機能 19
가.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 19
나. 품질보증기능 20
다. 광고선전적 기능 20
라. 재산적 기능 21
마. 고객흡입기능 22
第 2 節 商標法상 商標類似判斷의 실익 23
1. 商標權 發生段階 23
2. 商標權의 效力範圍 및 侵害段階 25
3. 商標權의 消滅段階 26
第 3 節 商標類似와 他法律과의 關聯性 27
1.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法律과 商標類似 27
2. 商法상 商號制度와 商標類似 29
3. 特許法, 實用新案法 및 意匠法과의 商標類似 32
4. 파리조약상의 규정과 商標類似 33
第 4 節 外國의 商標의 同一·類似 35
1. 英國 35
2. 美國 36
가. Lanham법의 성립과 그 규정 36
나. 판례상의 混同(confusion)과 類似(similarity) 38
3. 日本 45
第 3 章 商品의 同一·類似 47
第 1 節 商品의 同一·類似 槪念 47
1. 商標法상의 商品槪念 47
2. 商品同一의 槪念 48
3. 商品類似의 槪念 49
第 2 節 商品의 同一·類似 判斷基準 51
1. 구체적인 출처혼동설 51
2. 상품속성설(객관주의) 52
3. 일반적인 출처혼동설(주관주의) 53
4. 학설의 한계 53
第 3 節 商品의 區分 55
1. NICE 분류체계 55
가. NICE 분류의 의의 55
나. 기본적인 성질 56
다. 분류기준 57
라. 분류기준차이 예시 58
2. 종전의 한국상품분류 59
가. 상품구분의 의의 59
나. 상품구분의 필요성 61
다. 상품구분의 기준 61
3. 商品類似의 範圍 및 판단시점 62
가. 상품유사의 범위 62
나. 판단시점 63
第 4 節 判例의 考察 64
1. 判例의 類型 64
가. 상품의 속성에 따른 판례 64
나. 상품류 구분표에 따른 판례 67
다. 구체적인 상표사용을 전제로 한 판례 68
라. 추상적인 상표사용을 전제로 한 판례 69
2. 外國의 判例 70
가. 日本의 判例 71
나. 獨逸의 判例 72
3. 判例의 批判 72
第 5 節 審査實務 관련 問題 및 對策 74
1. 法令體系 74
가. 문제점 74
나. 대책 74
2. 商品類 區分表 75
가. 문제점 75
나. 대책 76
3. NICE 分類導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77
第 6 節 小結論 79
第 4 章 商標의 同一·類似 83
第 1 節 槪念 83
1. 商標의 同一 83
2. 商標의 類似 84
3. 商標의 同一과 類似의 區分에 따른 實益 85
가. 등록상표의 취소대상에 해당여부 85
나. 상표권의 독점사용권과 배타적인 권리와 차이 86
4. 商標의 類似와 混同의 比較 87
第 2 節 商標의 同一·類似 判斷 原則 88
1. 一般的인 原則 88
2. 외관유사 90
3. 호칭유사 90
4. 관념유사 91
第 3 節 商標의 同一·類似 判斷方法 및 基準 93
1. 전체적 관찰 93
2. 要部관찰 94
3. 객관적 관찰 94
4. 대비적 관찰과 이격적 관찰 95
5. 분리관찰 96
6. 일반수요자의 주의력 97
7. 상표사용 태양 및 거래실정 98
8. 판단시기 101
第 4 節 判例상 類似與否 判斷 考察 102
1. 외관과 관련된 판례 102
2. 호칭과 관련된 판례 105
3. 관념과 관련된 판례 109
4. 결합상표와 관련된 판례 110
第 5 節 商標의 類似與否 判斷의 問題點 및 對策 113
1.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결합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문제 113
가. 문제점 113
나. 대책 114
2. 지정상품과 관련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문제 115
가. 문제점 115
나. 대책 115
3. 立體商標와 관련된 類似與否 判斷의 問題 117
가. 문제점 117
나. 대책 117
4. 商標의 稀釋化와 商標의 類似範圍 問題 118
가. 문제점 118
나. 대책 120
第 6 節 小結論 121
第 5 章 結論 123
【參考文獻】 127
1. 國內文獻 127
2. 外國文獻 130
《SUMMARY》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