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要約
目次
第 1章 序論 14
第 1節 硏究의 目的 14
第 2節 硏究의 範圍과 方法 17
第 2章 商標의 本質 21
第 1節 商標의 槪念 21
第 2節 商標의 目的 22
1. 商標權者의 私益保護 23
2. 一般公衆의 公益保護 24
第 3節 商標의 使用 24
1. 商標使用의 槪念 24
2. 商標를 表示하는 對象物에 따른 使用 25
가. 商標自體에 表示 25
나. 商品의 包裝, 包裝用 容器 등에 表示 26
다. 商品에 관한 廣告·定價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表示 27
3. 商標使用行爲의 類型에 따른 使用 28
가. 表示行爲 28
나. 流通行爲 29
다. 廣告行爲 29
第 4節 商標의 機能 29
1. 本質的 機能 30
가. 出處表示機能 30
나. 品質保證機能 31
2. 派生的 機能 32
가. 마켓팅 및 廣告 機能 32
나. 財産的 機能 33
다. 保護的 機能 34
라. 競爭的 機能 34
마. 場所的 機能 35
第 5節 商標의 識別力 36
1. 商標의 識別力의 槪念 36
2. 2次的 意味의 識別力 37
第 3章 商標의 稀釋理論 40
第 1節 商標稀釋理論의 意義 40
1. 商標稀釋의 槪念 40
2. 稀釋理論의 意義 41
第 2節 稀釋法의 沿革 43
1. 稀釋理論의 胎動 43
2. 稀釋法의 發達 45
第 3節 商標稀釋의 類型 49
1. 商標의 弱化에 의한 稀釋 50
가. 意義 50
나. 美國의 判決例 52
2. 商標의 損傷에 의한 稀釋 60
가. 意義 60
나. 美國의 判決例 61
第 4節 美國과 韓國法上의 稀釋規定 65
1. 美國의 聯邦商標稀釋法 65
가. 美國聯邦商標法 §43(c) 66
나. 救濟手段 67
다. 著名한 商標 67
라. 例外 69
2. 韓國의 不正競爭防止法 69
가. 從前의 稀釋規定 69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70
다. 救濟手段 71
라. 例外 72
第 5節 侵害理論의 限界와 稀釋理論의 役割 72
第 6節 稀釋法 適用의 限界 75
1 . 著名性 要求 76
2 . 商業性 要求 78
3 . 使用槪念의 充足 79
4 . 弱化에 의한 稀釋의 除外 80
第 4章 사이버공간에서의 稀釋 82
第 1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의 意義 82
1.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82
2. 電子商去來에 있어서의 도메인 이름 84
3. 商標와 도메인 이름의 衝突 86
第 2節 사이버공간에서의 稀釋法의 必要性 88
第 3節 사이버공간에서의 無斷占有 91
1. 無斷占有(cybersquatting)의 意義 91
2. 無斷占有防止에 의한 消費者保護法(ACPA) 92
가. 制定背景 92
나. 法規定 93
다. 制定意義 95
3. 稀釋法을 適用한 判決例 98
가. Intermatic Inc. v. Toeppen 사건 98
나.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사건 102
다. Avery Dennison Corp. v. Sumpton 사건 105
第 4節 링크와 프레이밍 110
1. 링크의 意義와 類型 111
가. 링크(link)의 意義 111
나. 링크의 類型 112
2. 프레이밍(framing)의 意義 114
3. 링크 및 프레이밍과 商標稀釋 115
4. 稀釋法을 適用한 判決例 117
第 5節 메타텍 120
1. 메타텍(metatag)의 意義 120
2. 메타텍과 商標稀釋 122
3. 稀釋法에 關聯한 判決例 123
第 6節 電子郵便의 大量郵送 126
第 5章 結論 128
參考文獻 139
1. 국내문헌 139
2. 외국문헌 140
SUMMARY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