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초록 = i,4,3
목차 = iv,7,4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 = 2,12,3
제2장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 5,15,1
제1절 의료과오의 의의 = 5,15,2
제2절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법적 책임 = 7,17,1
I. 서설 = 7,17,2
II.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ㆍ검토 = 8,18,1
1. 피해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9,19,1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9,19,2
3. 과실의 입증책임 = 10,20,13
4. 인과관계 = 22,32,7
제3장 정신과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고찰 = 29,39,1
제1절 정신과 영역에서의 의료과오 = 29,39,1
I. 정신과 치료와 환자관리 = 29,39,1
1. 서론 = 29,39,1
2. 정신장애의 정의 및 분류 = 29,39,4
3. 정신과적 진단 = 32,42,5
4. 주요 정신질환의 특성 = 36,46,7
5. 정신과적 치료 = 42,52,3
II. 정신과 의료사고의 개관 = 45,55,1
1. 정신과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 = 45,55,2
2. 정신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의 특징 = 46,56,3
3. 의료과오 유형화의 필요성 = 48,58,2
제2절 정신과 의료행위에서 의료과오의 구체적 유형 = 49,59,2
I. 정신과 의사의 진단상의 주의의무 = 50,60,1
1. 정신과적 면담 및 평가 = 51,61,2
2. 진단과정상의 과오 = 52,62,3
3. 진단내용상의 과오 - 오진 - = 54,64,4
II. 정신과 영역에서 환자관리상의 주의의무 = 57,67,1
1. 의사의 주의의무의 의의 = 57,67,2
2. 주의의무의 발생과 종료 = 58,68,3
3. 주의의무의 내용 = 60,70,3
4. 의사의 전문직업적 주의의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 62,72,8
5. 정신과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 69,79,6
III. 정신과 의사의 설명의무 = 74,84,1
1. 의사의 설명의무의 일반 = 74,84,3
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 76,86,3
3.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78,88,3
4. 의사의 설명의무의 면제 = 81,91,2
5.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설명의무 = 82,92,11
IV. 병원의 환자관리상의 의료과오 = 92,102,1
1. 정신과 병원 시설상의 관리 = 92,102,4
2. 판례의 태도 = 95,105,7
제3절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정신과 의사의 의료과오 = 102,112,1
1. 정신보건법 제정의 목적 = 102,112,2
2. 정신보건법의 내용 = 103,113,2
3.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의료과오 = 104,114,13
제4장 결론 = 117,127,3
참고문헌 = 120,130,4
[ABSTRACT] = 124,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