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주 목적은 미래의 다가오는 사회적위험을 경고하고 그 안전장치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는데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최근에 우리 나라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서 적용 대상자를 무리하게 도시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결과 저소득의 직장근로자로부터 고소득의 자영업자로 역진적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는 이미 재정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학연금제도도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2000년대 말에,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역시 2030년경에 기금 고갈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존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공적연금제도는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연금제도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고 변경할 때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장기재정 안정화를 가장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I.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2. 칠레의 연금제도
3. 싱가포르의 연금제도
4.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II.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당면과제 및 개선방향
1. 납부예외자 문제
2. 집단간 형평성 문제
3. 기금운용상의 문제
4. 주체상의 문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납부예외자 과다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방안 연구와 집단간 현평성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3층 국민연금제도 도입, 기금운용상의 문제 개선방안으로는 포춘구좌제도 도입, 주체상의 문제 개선방안으로 통합사회보험 모델 도입등을 골자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당면과제별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