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第I章 序論 9
第1節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9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0
第II章 世界 公的年金프로그램의 現況 12
第1節 美國의 年金制度 12
第2節 칠레의 年金制度 20
第3節 싱가포르의 年金制度 28
第III章 우리나라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39
第1節 國民年金制度의 必要性 40
第2節 國民年金과 個人年金 比較 42
第3節 國民年金의 現況 43
第4節 國民年金 基金의 運用 53
第IV章 우리나라 年金制度의 當面課題 및 改善方案 62
第1節 國民年金의 當面課題 62
1. 納付例外者 過多問題 62
2. 集團間 衡平性 問題 64
3. 基金運用의 問題 73
4. 主體상의 問題 75
第2節 國民年金의 改善方案 75
1. 納付例外者 問題 改善方案 75
2. 集團間 衡平性問題 改善方案 78
3. 基金運用상의 問題 改善方案 83
4. 主體상의 問題 改善方案 91
第V章 結論 93
參考 文獻 96
〈표2-1〉 PIA의 계산식(2000년) 15
〈표2-2〉 소득에 의한 연금급여액의 제한(2000년) 16
〈표2-3〉 지급개시연령(법정퇴직연령)의 단계적연장계획 16
〈표2-4〉 평균급여수준의 추이 17
〈표2-5〉 노령급여(OASDI)의 급여상황 추이 17
〈표2-6〉 노령급여·유족급여의 급여총액 추이 18
〈표2-7〉 고령자(65세이상)세대의 소득규모별, 소득원별 의존율 18
〈표2-8〉 보험료율의 추이 19
〈표2-9〉 수입내역(1998년도 기준) 19
〈표2-10〉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의 재정상황 20
〈표2-11〉 신제도에서의 보험료납부와 연금수급자수 24
〈표2-12〉 가입자수의 추이 33
〈표2-13〉 연금제도 비적용 피용자의 표준적인 연령별·계좌별 보험료 부담률 35
〈표2-14〉 중앙적립금고 적립금액의 추이 36
〈표2-15〉 중앙적립금고 징수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의 비과세 상한 36
〈표3-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43
〈표3-2〉 가입자 종별 변동추이 45
〈표3-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수 46
〈표3-4〉 가입자 징수율 추이 46
〈표3-5〉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추이 47
〈표3-6〉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변동내역 48
〈표3-7〉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54
〈표3-8〉 국민연금의 해외 증권투자 단계적 계획안 58
〈표3-9〉 해외증권투자의 단계별 추진전략 58
〈표3-10〉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교 60
〈표4-1〉 납부유예자의 사유별 현황 64
〈표4-2〉 납부유예자의 사유별 현황 64
〈표4-3〉 도시지역 소득신고자 유형별 평균신고소득 추이 65
〈표4-4〉 국가별 연금 수급 연령 68
〈표4-5〉 내부수익률 분석 69
〈표4-6〉 서구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69
〈표4-7〉 가입연령대별 수급부담비율(수익비) 비교 71
〈표4-8〉 연도별 노인 부양비율 74
〈표4-9〉 정보관리체계의 개선 91
[그림 1] 미국 공직연금제도의 체계 12
[그림 2] 칠레 공적연금의 현황 21
[그림 3] 연기금의 부문별 투자비중 55
[그림 4] 해외증권투자 초기단계의 투자전략 59
[그림 5] 해외증권투자 투자절차(직접투자) 61
[그림 6] 미래세대 부담전가 수준 72
[그림 7] 납부예외자 축소를 통한 제도의 실내화운영 76
[그림 8] 고객중심의 연금서비스 구현 78
[그림 9] 3층 보장체계 79
[그림 10] 국민연금 기금 운용비젼 84
[그림 11] 통합 사회보험 출범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