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배경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7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25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유형 3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32
1. 소득평가액 기준 33
2. 재산기준 34
3. 부양의무자 기준 38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급여기준 42
1. 현금급여기준 42
2. 생계급여기준 43
3. 주거급여기준 48
4. 교육·해산·장제급여기준 55
제3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 56
제1절 조사개요 및 내용 56
제2절 수급자 선정기준 59
1. 수급자 현황 59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63
3. 부양의무자 기준 81
제3절 수급자 급여수준 83
1. 최저생계비 수준 87
2. 가구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96
3. 의료급여 수준 98
4. 급여 종류에 따른 급여 수준 101
5. 기타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 103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06
제1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106
1. 소득 및 자산조사 개선 106
2.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107
3. 선정범위의 확대 109
제2절 수급자 급여수준 개선방안 110
1. 합리적인 최저생계비계측으로의 개선 110
2. 근로유인 강화 및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112
3. 지역별 차등기준 적용 113
4. 정부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난 최저생계비 지원의 새로운 모색 114
5. 정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 116
6. 민간에 의한 복지로의 전환 118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6
부록 : 설문지 129
〈표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존의 생활보호법 대비표 28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 대비표 29
〈표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요 변경내용 33
〈표 2-4〉 소득평가액 기준 33
〈표 2-5〉 재산기준 34
〈표 2-6〉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40
〈표 2-7〉 현금급여기준 42
〈표 2-8〉 생계급여 기준표 44
〈표 2-9〉 긴급생계급여 기준 46
〈표 2-10〉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47
〈표 2-11〉 2002년 주거 현금급여액 48
〈표 2-12〉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 일반기준표 50
〈표 2-13〉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 기준표 52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57
〈표 3-2〉 근무년수와 개선 사항에 관한 교차 분석 58
〈표 3-3〉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 비교 60
〈표 3-4〉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배정인원 62
〈표 3-5〉 수급자 수 변화 추이 63
〈표 3-6〉 수급자 수 감소 요인 64
〈표 3-7〉 수급자 수 증가 요인 67
〈표 3-8〉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의 원인 70
〈표 3-9〉 소득기준의 적당성 71
〈표 3-10〉 근무년수와 소득기준의 적당성에 대한 교차분석 73
〈표 3-11〉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74
〈표 3-12〉 소득기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75
〈표 3-13〉 현행 재산기준의 적당성 77
〈표 3-14〉 집세(전·월세 가격)가 재산기준에 미치는 영향 78
〈표 3-15〉 현행 부양의무자 규정의 타당성 81
〈표 3-16〉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84
〈표 3-17〉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86
〈표 3-18〉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당성 87
〈표 3-19〉 근무년수에 의한 최저생계비 적당성의 교차분석 89
〈표 3-20〉 생계급여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90
〈표 3-21〉 생계급여수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91
〈표 3-2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93
〈표 3-23〉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의 비중(1993) 94
〈표 3-24〉 가구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상향 조정의 필요성 96
〈표 3-25〉 의료보호 1종 의료급여 체계의 타당성 98
〈표 3-26〉 의료보호 2종 수급자 부담률 99
〈표 3-27〉 급여 종류에 따른 상향 조정의 필요성 101
〈그림 2-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31
〈그림 2-2〉 수급권자 책정가능 범위 32
〈그림 2-3〉 부양능력 판정 도해 39
〈그림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57
〈그림 3-2〉 수급자 수 변화 추이 63
〈그림 3-3〉 소득기준의 적당성 72
〈그림 3-4〉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75
〈그림 3-5〉 소득기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76
〈그림 3-6〉 집세(전·월세 가격)가 재산기준에 미치는 영향 78
〈그림 3-7〉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당성 88
〈그림 3-8〉 생계급여수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90
〈그림 3-9〉 생계급여수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가구 92
〈그림 3-10〉 가구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상향 조정의 필요성 97
〈그림 3-11〉 급여 종류에 따른 상향 조정의 필요성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