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 1 章 序論 9
第 1 節 硏究의 目的 9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0
第 2 章 商標와 도메인네임과의 關係 12
第 1 節 商標의 本質 12
1. 商標의 槪念 12
2. 商標의 機能 12
가. 商標의 意義 13
나. 自他商品의 識別과 出處表示機能 13
다. 品質保證機能 14
라. 廣告宣傳機能 14
3. 商標의 使用 15
가. 商標使用의 槪念 15
나. 商標使用의 類型 15
第 2 節 도메인네임의 意義 17
1. 도메인네임의 槪念 17
2. 도메인네임의 種類 18
가. 一般 最上位 도메인(gTLD;generic Top Level Domain) 18
나. 國家 最上位 도메인(nTLD 또는 ccTLD national Top-Level Domain, Country Code TLD) 19
3. 電子商去來(E-Commerce)와 도메인네임의 役割 19
第 3 節 商標와 도메인네임과의 關係 21
1. 도메인네임에 대한 紛爭 23
2. 도메인네임의 濫用的 登錄과 使用問題 25
第 3 章 인터넷상 商標 使用과 事例 27
第 1 節 槪括 27
第 2 節 인터넷상 商標 使用의 類型 27
1. 메타텍(metatag) 28
가. 메타텍의 役割 28
나. 메타텍의 濫用 29
다. 메타텍의 法的 問題 29
라. 메타텍과 關聯된 事例 31
2. 링크(link) 32
가. 링크의 類型 33
나. 링크의 規制에 관한 立法例 34
3. 프레이밍(framing) 35
가. 프레이밍의 法的 問題 35
나. 링크 및 프레이밍과 關聯된 判例 37
4. 電子揭示板 38
가. 電子揭示板의 法的 問題 39
5. 배너廣告 40
가. 배너廣告의 法的 問題 40
6. 其他 41
가. 전자워터마크 41
나. 캐싱 41
第 3 節 小結論 42
第 4 章 商標와 도메인네임과의 紛爭解決 43
第 1 節 紛爭動向 43
第 2 節 國內法上 法的 保護와 事例 46
1. kr 도메인네임 紛爭調整制度 46
가. 背景 47
나. 內容 47
다. 節次 48
라. 決定例 51
2. 國內法上 法的 保護 53
가. 商標法에 의한 保護 53
나.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保護 59
다. 商法 중 商號關聯規定에 따른 도메인네임의 保護 61
라. 民法에 의한 保護 62
마. 商標의 稀釋理論 65
마. 判決例 72
第 3 節 國際的 保護方案과 事例 75
1. 世界知的所有機構(WIPO) 76
가. 도메인네임 登錄機關을 위한 最先의 方案 77
나. 도메인네임의 濫用的 登錄에 대한 行政的 紛爭解決節次의 樹立 77
다. 새로운 最上位 도메인네임의 創設: 知財權 保護視覺에서의 考慮事項 78
2. UDRP 78
가. UDRP의 意義 80
나. UDRP의 特徵 80
다. UDRP의 目的 82
라. UDRP의 適用範圍 83
마. UDRP의 節次 83
바. UDRP의 適用에 의한 決定例 85
3. 各國의 도메인네임 紛爭解決制度 90
가. 英國의 紛爭解決制度 90
나. 日本(JPNIC)의 紛爭解決制度 91
다. 美國의 紛爭解決制度 94
第 5 章 結論 100
【參考文獻】 103
1. 國內文獻 103
2. 外國文獻 105
3. 인터넷사이트 106
SUMMARY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