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 2 장 상표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15
제1절 상표의 본질 15
1. 상표의 개념 15
2. 상표의 사회성과 중요성 17
3. 상표의 형태 20
4. 상표의 기능 26
제2절 상표등록요건-상표의 식별력 32
1. 상표의 식별력 32
2. 상표의 식별력과 기술(記述)적 속성의 연속스펙트럼 38
3. 상표의 사용과 식별력 42
4. 상표의 식별력 판단방법 49
제 3 장 기술적 표장 51
제1절 기술적 표장의 개념 51
1. 기술적 표장 51
2. 기술적 표장의 거절 취지 53
3. 기술적 표장의 일반적 판단기준 53
제2절 기술적 표장의 국외 판단기준 55
1. 미국특허청의 판단 기준 55
2. 일본특허청의 판단 기준 59
제 3 절 記述的 標章(상표법 제6조1항3호)의 문제점 및 판단 기준 63
1. 상표법상 記述的 標章의 등록 거절 취지 63
2. 記述的 標章 여부 판단의 주체문제 67
3.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의 판단 69
4. 외래어표장의 記述的 標章 여부의 판단 72
5.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에 따른 고려사향 75
6. 소결 78
제 4 장 기술적 상표규정에 따른 제문제 81
제1절 상표법 제6조2항과의 관계 81
1. 상표법 제6조2항 81
2. 외국의 상표법 제6조2항의 적용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 85
제2절 기술적 상표의 효력제한 문제 87
1. 상표법 제51조2항과의 관계 87
2. 상표법 제51조제2호와 제6조제2항의 관계 90
3. 권리불요구제도와의 관계 92
제 5 장 입체상표 및 TRADE DRESS의 기술성에 대한 고찰 94
제1절 입체상표제도의 이해 94
1. 입체상표제도의 의의 94
2. 입체상표의 식별력여부(법 제6조제1항제3호) 95
3. 입체상표의 기능성여부(법 제7조제1항제13호) 96
4. 기능성과 식별력의 관계 97
제2절 외국의 입체상표 심사기준 고찰 98
1. 국외 입체상표의 식별력(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기준 98
2. 입체상표의 기능성에 관한 판단기준 102
제3절 Trade Dress 105
1. Trade Dress의 정의 105
2. 美國에 있어서 Trade Dress 保護의 沿革 106
3. Trade Dress의 종류 110
제4절 Trade Dress의 기능적 특성(functionality) 116
1. 기능적 특성에 근거한 상표권의 부인 116
2. 기능적 특성에 대한 두 가지 이론 117
3. 경쟁이론에 의한 기능적 특성의 정의 119
4. 미적 특성 122
5. 판단의 근거 123
제5절 Trade Dress 보호를 위한 소송 125
1. 두 가지 이론 125
2. Trade Dress 보호의 요건 126
3. Trade Dress에 있어서의 고유의 식별력 126
4. Trade Dress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事件 判決 130
제 6 절 우리의 立體商標制度의 改善方向 141
제 6 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0
SUMMARY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