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0,3,2
초록 = i,5,3
I. 서론 = 1,8,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2
2. 연구의 목적과 문제논의 = 3,10,1
3. 연구의 범위 = 3,10,2
II. 사립학교의 특성과 성격 = 5,12,1
1. 사립학교의 개념 = 5,12,3
2. 사립학교법의 이념 = 7,14,2
3. 사립학교법의 특수성 = 8,15,9
III. 사립학교법제의 제ㆍ개정의 변천과 방향 = 17,24,1
1. 구한말 및 일제시대 = 17,24,2
2. 해방후의 사립학교령 = 18,25,1
3. 사립학교법 제정후의 개정내용 = 19,26,18
IV. 사립학교법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 37,44,1
1. 외국의 사례 = 37,44,2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사학의 자유 = 38,45,5
3. 일본에 있어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지원 = 42,49,3
4. 유럽에 있어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지원 = 44,51,9
5. 유럽의 사학법제로부터의 시사 = 52,59,3
V. 개정 사립학교 법제에서의 자주성 문제 = 55,62,1
1. 제정이후 개정방향 = 55,62,2
2. 사립학교법상의 주요 개정논의 = 56,63,4
3.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점 = 59,66,5
VI. 결론 = 64,71,4
VII. 참고문헌 = 68,75,2
자주성과 공공성의 충돌 = 70,77,1
[부록1]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방향 = 70,77,1
1. 들어가는 말 = 70,77,1
2. 사립학교의 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 = 71,78,2
3.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사립학교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 72,79,3
4. 사립학교 개혁과 관련한 초ㆍ중등 교육법의 개정 방향 = 74,81,8
5. 나가는 말 = 81,88,2
[부록2]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주장의 문제점 = 83,90,1
1. 사학의 설립자 및 사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 83,90,7
2.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사립학교의 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89,96,8
3. 소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내용이다. = 96,103,9
4.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제언 = 104,111,3
ABSTRACT = 107,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