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무기체계 획득관리 개념 및 사업관리 필요성 12
제1절 무기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무기체계의 정의 12
2. 무기체계의 특성 13
3. 무기체계의 효과요소 19
4.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22
제2절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개념 및 절차 25
1.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25
2. 무기체계 획득관리 변천과정 26
3. 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 27
제3절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행절차 28
1. 연구개발 대상사업 선정 및 주도형태 결정 28
2. 체계개발 수행 31
3. 기술 및 운용시험 평가 37
4. 국방 규격화 45
5. 투자예산 편성 및 집행 47
6. 양산 및 품질보증활동 51
7.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52
제4절 무기체계획득 사업관리 필요성 및 기능 57
1. 사업관리의 개념 및 특성 57
2. 사업관리의 필요성 및 기능 60
제3장 한국군 무기체계획득 사업관리 실태분석 62
제1절 체계개발관리 실태분석 62
1. 소요군의 연구개발 참여 실태분석 62
2. 무기체계 내장형 S/W 관리 실태분석 64
3. 사업관리요원 운영 실태분석 65
4. 국산화 개발관리 실태분석 71
제2절 종합군수지원(ILS)관리 실태분석 73
1.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실태분석 73
2. Package화 전력화 실태분석 74
제3절 비용분석 및 집행관리 실태분석 77
제4절 통합사업관리 실태분석 78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78
2. 조직 및 인력 측면 78
3. 사업관리 측면 79
제4장 한국군 무기체계획득 사업관리 개선방안 81
제1절 체계개발관리 개선방안 81
1. 소요군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방안 81
2. 무기체계 내장형 S/W 관리 개선방안 84
3. 사업관리 조직 및 인력운용 개선방안 87
4. 국산화 개발 활성화 개선방안 91
제2절 종합군수지원(ILS)관리 개선방안 95
1.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 개선방안 95
2. Package 요소의 표준화 개선방안 97
제3절 비용분석 및 집행관리 개선방안 99
1.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사업관리 방안 99
2. 비용분석 확대 추진방안 100
제4절 통합사업관리 개선방안 103
1. 통합사업관리 특징 및 개념정립(안) 103
2. 통합사업관리 추진방향 105
3. 통합사업관리 조직/인력운용 개선방안 108
4. 통합사업관리 제도 개선방안 112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표 2-1] 일본자위대 장비 개발기간 16
[표 2-2] 무기체계와 전술의 변천과정 24
[표 2-3] 국방자원(2002년) 25
[표 2-4] 획득관리 변천과정 26
[표 2-5] 기술시험과 운용시험평가 비교 44
[표 2-6] 획득관리와 사업관리의 비교 57
[표 3-1] 개념연구 및 탐색개발간 소요군 참여실태 62
[표 3-2] 개발주도형태별 주관기관 63
[표 3-3] ILS요소개발 미흡사례 63
[표 3-4] 2002년도 국방사업관리 교육과정 65
[표 3-5] 방위력개선 직무교육 66
[표 3-6] 민간대학원 국방관련 학과 교육체계(예) 68
[표 3-7] 미국의 국방사업관리 인력 관리 실태 70
[표 3-8] 사업단계별 국산화 개발관리 기관 71
[표 3-9] 수입/국산화 공급가 차액에 의한 손실사례 72
[표 3-10] 50인이하 제조업체 현황 및 비율 72
[표 3-11] 획득업무별 주무 및 관련부서 79
[표 4-1] 사업관리팀 편성(안) 82
[표 4-2] 단계별 ILS 관리내용 83
[표 4-3] 획득관리 규정 개정내용 83
[표 4-4] S/W 개발관리 관련규정에 반영할 사항 85
[표 4-5] 미국의 사업관리(PM) 과정 87
[표 4-6] 민간대학원 국방관련 전공체계 정립(안) 89
[표 4-7] 국방사업관리 교육이수자 자격증 부여 방안 89
[표 4-8] 국방사업관련 인사관리 내용 91
[표 4-9] 국산화 개발관리 기관 92
[표 4-10] 정비사업 Package화 요소 표준화 98
[표 4-11] 예산절감과 비용절감의 차이비교 100
[표 4-12] 현행 및 통합사업관리 체제비교 104
[표 4-13] 국방부와 소요군의 업무영역 105
[표 4-14] 기관 및 부서간 업무분장 106
[표 4-15] 관련기관 및 부서와 사업단과의 관계정립 106
[표 4-16] 주도형태별 관리기관 일원화 107
[표 4-17] 획득업무별 사업단 수행업무 107
[표 4-18] 각 부서별 임무/기능 110
[표 4-19] 각 군별 사업관리 업무담당 기관 111
[표 4-20] 국방획득관리규정 개정 내용 113
[그림 1-1] 본 논문의 연구범위 10
[그림 2-1] 무기체계의 정의 13
[그림 2-2] 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 27
[그림 2-3]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행 절차 28
[그림 3-1] 국방부 및 각군 사업관리 조직도 78
[그림 4-1] 부품 국산화관리 절차 93
[그림 4-2] 전문 분야별 시험평가 구분 및 시행 96
[그림 4-3] 가격/비용관리 체계 101
[그림 4-4] 비용분석 수행체계 102
[그림 4-5] 통합사업관리 대상 103
[그림 4-6] 각급기관과 사업단과의 업무체제 구축방안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