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文要約
목차
제 1 장 서론 10
제 1 절 연구의 목적 10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특허권의 개념 15
제 1 절 의의 15
제 2 절 특허권의 발생 16
1. 特許權의 成立過程 16
2. 特許의 法的性質 17
제 3 절 특허권의 성질 19
1. 特許權本質에 대한 學說 19
2. 特許權의 性質 21
제 4 절 특허권의 내용 23
1. 實施 23
2. 業으로서의 實施 25
3. 獨占 26
제 3 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현행 보호 법제 27
제 1 절 서설 27
제 2 절 특허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28
Ⅰ. 침해의 개념 28
Ⅱ. 침해의 유형 29
1. 직접침해 29
2. 간접침해 34
Ⅲ. 균등론 36
1. 균등론의 개념 36
2. 문리해석론과 균등론 37
3. 균등론의 근거 38
4. 균등론의 인용 여부 40
제 3 절 민사적 구제수단 42
Ⅰ. 의의 42
Ⅱ. 보상금청구권 42
1. 개념 및 법적성격 42
2.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44
3. 보상금액 45
4.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46
5. 특허권과의 관계 47
Ⅲ. 침해금지청구 47
1. 槪念 47
2. 要件 47
3. 侵害禁止請求權의 內容 48
Ⅳ. 손해배상청구 49
1. 槪念 49
2. 要件 50
3. 損害額의 推定 51
4.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 52
5. 共同不法行爲의 경우 52
Ⅴ. 신용회복청구 53
1. 槪念 53
2. 要件 53
3. 信用回復措置 53
Ⅵ. 부당이득반환청구 54
1. 槪念 54
2. 要件 55
3. 不當利得의 반환 55
Ⅶ. 구제절차와 관련된 문제 55
1. 가압류·가처분 55
2. 권리범위확인심판 56
3.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 61
제 4 절 형사적 구제수단 65
Ⅰ. 의의 65
Ⅱ. 특허권 침해죄 66
1. 개념 66
2. 요건 66
3. 처벌 68
가. 징역·벌금 68
나. 몰수 68
4. 양벌죄 69
제 4 장 특허권 침해의 구제수단에 관한 외국 법제의 고찰 70
Ⅰ. 일본 70
1. 의의 70
2. 보상금청구권 70
3. 특허권자의 보호 71
가. 침해의 유형 71
나. 민사적 구제수단 71
다. 형사적 구제수단 74
라. 화해와 조정 74
마. 판정제도 75
바. 管轄 75
Ⅱ . 미국 76
1. 의의 76
2. 특허권자의 보호 76
가. 침해의 유형 76
나. 침해에 대한 구제 77
Ⅲ. EPO 78
1. 의의 78
2. 특허권자의 보호 79
제 5 장 특허권 침해 구제수단의 개선방안 80
제 1 절 서설 80
제 2 절 특허권 침해 구제수단의 개선방안 80
Ⅰ. 민사적 구제수단의 강화 80
1. 개설 81
2.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81
가. 손해배상청구 근거규정의 명시 82
(1) 현행 규정 82
(2) 유사관련 법제 82
(3) 소결 85
나. 손해액 규정의 개선 85
(1) 문제점 85
(2) 관련규정 87
(3) 해석 87
(4) 개선방안 91
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96
(1) 현행규정 96
(2) 문제점 97
(3) 판례의 입장 98
(4) 개선방안 98
라.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99
3. 신용회복조치의 개선 101
가. 의의 101
나. 문제점 101
다. 개선방안 103
Ⅱ . 형사적 구제수단의 강화 103
1. 의의 104
2. 형사처벌의 강화 104
가. 현행규정 104
나. 외국의 경우 105
다. 강화방안 105
3. 법인에 대한 처벌강화 106
가. 현행규정 106
나. 외국의 경우 106
다. 강화방안 106
4. 특허청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보유 106
5. 친고죄규정의 개선 107
Ⅲ. 침해 구제와 관련된 절차의 개선 109
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改善 109
가 필요성 109
나. 권리 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인정 110
다. 이용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정 111
2. 소송관할의 개선 112
가. 현재의 소송제도의 종류 및 심급구조 112
나. 특허소송제도의 문제점 113
다. 외국의 경우 114
라. 개선방안 118
第 6 章 結論 121
參考文獻 125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