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상표분쟁에 대한 고찰 9
제1절 상표제도의 목적과 기능 9
1. 상표의 개념 9
2. 상표제도의 목적 10
3. 상표의 기능 11
가. 출처표시기능 11
나. 품질보증기능 11
다. 광고적 기능 12
라. 자타상품식별기능 12
마. 고객흡인기능 13
제2절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14
1. 상표동일의 개념 14
2. 상표유사 개념 14
3. 상표의 유사범위와 혼동의 개념 15
제3절 상표권 침해의 유형 및 구제수단 16
1. 유형 16
2.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7
제4절 상표보호제도의 국제화 23
1. 국제화의 의의 23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역할 24
3. 상표보호와 관련한 주요 국제조약 26
제3장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분쟁 현황 및 구제제도 38
제1절 상표분쟁현황 38
1. 개요 38
2.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상표권 침해 40
가. 세계지역별 상표권 침해 40
나. 등록여부에 따른 상표권 침해 43
3. 내국인의 외국상표 침해 44
4. 한국 수출기업의 구체적 상표분쟁 사례 47
제2절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53
1. 일본 53
2. 중국 56
3. 미국 59
4. 인도네시아 63
5. 기타 남미국가 64
제4장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65
제1절 상표분쟁에 대비한 사전준비 65
1. 수출국가의 상표제도 이해 65
2.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 66
3. 해외 수출시 상표검색 강화 66
4. 상표의 시스템적 관리 67
5.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68
제2절 상표분쟁시의 조치 69
1. 자기상표 침해에 대한 대응 69
2. 타사상표를 침해한 경우의 대응 73
제5장 결론 74
參考文獻 78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