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 1장 서 론 9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 2절 연구방법 11
제 2장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 1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두배경과 정의 13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두배경 13
2. 정의 14
제 2절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접근관점과 전망 17
1. 유전자 농산물의 경제적 유용성 17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19
3. 국제적 논의의 쟁점과 앞으로의 논의전망 22
제 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이용 및 관리현황 28
제 1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개발 및 생산현황 28
1. 기술개발 현황 28
2. 재배 및 생산현황 30
제 2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통 및 이용 현황 31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현황 31
2. 주요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이용현황 33
제 3절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관리 현황 41
1. 관련 국제규범 41
2. 관련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및 대응 43
3. 주요 국가들의 입장 및 대응 46
4.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 52
제 4장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정책의 방향 59
제 1절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종합 평가 59
1. 경제적 평가 59
2. 환경적 평가 60
3. 사회제도적 평가 61
제 2절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정책방향 62
1. 유전자변형농산물 정책에 관한 국제적 규범 62
2. 관리정책으로서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63
3.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관리정책 방향 64
제 5장 결론 및 제언 69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69
제 2절 제언 72
[참고문헌 ] 74
[ABSTRACT ] 77
[표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용성 19
[표 2]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준으로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에 입각한 OECD의 의정서 내용 20
[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시장규모 26
[표 4] 유전자변형 농산물일 가능성이 높은 작물의 수입현황 32
[표 5] FDA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특성과 품목수 35
[표 6] 일본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추정되는 품목 36
[표 7]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확인되는 품목들 36
[표 8] E U 국가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입장 38
[표 9]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추정 물량 40
[표 10] 국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추 정되고 있는 식품목록 41
[표 11] CODEX에서의 labelling에 대한 각국의 입장 45
[표 12] 정부부처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관리역할 및 관련법규 54
[표 13] 정부 부처별 유전자변형생물체 (LMOs) 관련 업무 분장(안 ) 55
[표 14] 정부 부처별 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현황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