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목차
제 1 장 서론 8
제 1 절 문제의 제기 8
제 2 절 연구의 목적 9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9
제 2 장 자본구조 및 지방채이론 11
제 1 절 기업의 자본구조이론 11
1. 파산비용과 최적자본구조이론 12
2. 대리인비용이론 14
3. 신호가설이론 17
4. 개인소득을 고려한 이론 17
제 2 절 지방채이론 및 제도 18
1. 지방채의 역할 19
2. 지방채의 유형 및 유형별 성격 24
3.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기준 27
제 3 절 자본구조이론과 지방채 29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관한 분석 31
제 1 절 기업의 채무분석 31
1. 기업과 공기업의 부채비율 31
2. 기업과 공기업의 이자보상비율 32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분석 33
1. 지방채의 전체규모 34
2. 지방채의 운영현황 36
제 3 절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비율에 의한 비교분석 38
제 4 장 결론 42
제 1 절 논문의 요약 42
제 2 절 논문의 한계 및 앞으로 연구방향 43
참고문헌 45
부록 49
ABSTRACT 63
[표 2-1] 공채의 분류 및 유형 25
[표 3-1] 기업과 공기업의 부채비율 31
[표 3-2] 기업과 공기업의 이자보상비율 33
[표 3-3] 지방채무의 연도별 증감추세 34
[표 3-4]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방채무 수준 35
[표 3-5] 사업별 지방채 잔액 36
[표 3-6] 발행금리별 지방채 현황 37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및 채무현황 38
[표 3-8] 매출액 대비 이자부담비율 분석 39
[그림 2-1] 파산비용을 고려한 최적자본구조 13
[그림 2-2] 대리인비용과 최적자본구조 16
[그림 3-1] 지방채무의 광역, 기초단체의 비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