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第 1 章 序論 8
第 1 節 연구의 목적 8
第 2 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第 2 章 國有 및 軍用財産 管理槪要 10
第 1 節 국유재산 관리개요 10
1. 국유재산의 정의 10
2. 국유재산의 범위 11
3. 국유재산의 분류 12
4. 국유재산의 관리기구 13
第 2 節 군용재산 관리개요 14
1. 군용재산의 개념 14
2. 군용재산의 종류 15
3. 군용재산의 취득과 관리기구 16
第 3 章 管財業務 運用實態 18
第 1 節 管財業務의 의의와 중요성 18
1. 관재업무의 의의 18
2. 관재업무의 중요성 18
第 2 節 육군의 管財業務 체계 19
1. 관재업무 변천과정 19
2. 관재업무 수행체계 21
3. 제대별 관재업무 수행내용 22
第 3 節 육군의 주요 管財業務 수행실태 25
1. 관리 및 운용 25
2. 買收와 收用 28
3. 登記登錄 34
4. 使用收益許可 36
5. 賣却, 還買, 交換 38
第 4 章 육군 管財業務의 제반 문제분석 46
第 1 節 管財業務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46
1. 관련법규 정비 미흡 46
2. 민원 및 소송증가 52
第 2 節 管財業務 수행상의 문제점 55
1. 비효율적 賣却 買收 업무 55
2. 사단급 管財機構 운영미흡 60
第 5 章 육군 管財業務의 개선방향 65
第 1 節 管財業務 關聯 법규 보완 65
1. 軍事施設保護法 보완 65
2. 군사시설 등기제도 보완 68
第 2 節 管財業務 수행체계 보완 71
1. 군법무관 業務分掌 71
2. 管財전문요원 선발 및 교육강화 74
3. 군단 위주 管財機構 운용 및 정보화통합 77
第 6 章 結論 80
Abstract 84
表目次
[표 2-1]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분류 11
[표 2-2] 국유재산의 용도상 분류 12
[표 3-1] 1957년도 군보유 부동산현황 19
[표 3-2] 1974년도 군보유재산 현황 20
[표 3-3] 梯隊別 管財業務 수행내용 24
[표 3-4] 審議委員會 설치 및 운용책임 25
[표 3-5] 군용재산 관리현황 유지책임 27
[표 3-6] 徵發 및 군사용 민유지 정리 현황 32
[표 3-7] 遊休財産 분류 및 관리 36
[표 4-1] ’01 陳情民願 처리결과 52
[표 4-2] ’01 訴訟事件 처리현황 54
[표 4-3] 국방부 소유 토지 현황 55
[표 4-4] 연도별 토지 보유 현황 56
[표 4-5] 군별 토지 보유 현황 57
[표 4-6] 군용지 연도별 賣却·買收 현황 57
[표 4-7] 군용지 군별 賣却·買收 현황 58
[표 4-8] 군용지 용도별 보유현황 59
[표 4-9] ’02 訓鍊場 현황 59
[표 4-10] 社會學 전문인력 소요직위 현황 60
[표 4-11] 管財業務 不適正사례 62
[표 5-1] ’01 감사부대 등기실태 68
[표 5-2] 현행법상 등기 계통도 69
[표 5-3] 공병장교 선발 학과표 75
[표 5-4] ’02년도 학군 공병장교 선발인원 75
[표 5-5] 공병 병사 군사특기 분류표 76
[표 5-6] 군단 管財課 기능확대 방안 77
[표 5-7] 차후 管財機構 개선안 78
[그림 2-1] 국유재산 관리기구 13
[그림 3-1] 군용재산 관리체계도 21
[그림 3-2] 買收절차도 31
[그림 3-3] 收用절차도 33
[그림 3-4] 賣却절차도 42
[그림 3-5] 還買절차도 43
[그림 3-6] 交換절차도 45
[그림 4-1] 電算프로그램 운용절차 64
[그림 5-1] 현행 軍事施設保護區域 개념 67
[그림 5-2] 砲兵射擊場保護區域 설정개념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