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7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II. 신자유주의 교육사조 10
2.1. 신자유주의 개념의 혼란 10
2.2. 신자유주의 교육사조의 등장 12
2.3.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 16
2.4. 미국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22
III. 한국 5.31교육개혁 28
3.1. 추진 과정과 주요 과제 28
3.2. 분야별 목표 및 성과 35
3.3. 5·31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40
3.4. 5·31교육개혁의 문제점 49
IV. 중국 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 59
4.1. 1970년대 이후 중국 교육 발전의 개관 59
4.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적용 과정과 현실 63
V. 요약 및 결론 71
5.1. 요약 71
5.2. 결론 및 제언 72
참고자료 74
論文提要 79
ABSTRACT 81
〈표 1〉 자유주의의 세 단계 비교 12
〈표 2〉 학교교육의 종합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 비교 20
〈표 3〉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 23
〈표 4〉 미국 교육개혁 정책의 세부 사항 24
〈표 5〉 5·31교육개혁안의 주요 과제 29
〈표 6〉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비교 33
〈표 7〉 5·31교육개혁의 성과 38
〈표 8〉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과 5·31교육개혁안의 논리 및 방안 비교 41
〈표 9〉 학교급별 취학률 44
〈표 10〉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률 44
〈표 11〉 대졸근로자들의 과잉교육 상황에 대한 인식 45
〈표 12〉 국민의식 조사에 나타난 주요 교육개혁 과제 46
〈표 13〉 대졸자의 학업성취요인에 대한 시간흐름별 고용주의 인식변화 53
〈표 14〉 5·31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육주체별 입장 55
〈표 15〉 GNP 및 교육예산 대비 사교육비 총액규모의 변화 추세 56
〈표 16〉 연간 사교육비 총액규모 항목별 구성비의 변화 추세 57
〈표 17〉 대학입시과외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57
〈표 18〉 1970년~1991년 公共敎育經費比較 60
〈표 19〉 중국 교육예산 변화 추세(1994-2000) 64
〈표 20〉 교육 성격에 따라 정부, 학교 그리고 사회의 역할 비교 68
〈그림 1〉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인식 32
〈그림 2〉 5·1교육개혁의 목표 체계 36
〈그림 3〉 5·31교육개혁안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성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