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주택 재개발 정책의 변화 11
제1절 주택 재개발 사업의 개념 및 현황 11
1. 재개발 사업의 정의와 종류 11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시행방식 20
3. 재개발 사업의 현황 22
4.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절차 24
제2절 주택재개발정책의 변화 27
1. 전면철거와 집단이주정착지 조성 27
2. 주택재개발 방식의 도입 28
3. 세입자 대책의 변천 30
제3장 도심주거지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외국의 제도 33
제1절 사업방식별 문제 33
1. 주택재개발사업 33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 35
제2절 사업시행상의 문제 36
1. 도시환경의 악화 36
2. 개발이익 우선에 따른 폐해 39
3. 조합집행부의 비전문성과 공공의 관리 부실 41
4. 자금 회수의 불일치 문제와 손실보상 44
제3절 외국의 재개발 제도 47
1. 일본의 재개발제도 47
2. 미국의 재개발제도 50
3. 외국제도의 시사점 51
제4장 도시주거지 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57
제1절 주택 및 택지개발소요 전망 57
1. 주택소요 전망 57
2. 택지소요 전망 59
제2절 주거지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전환 61
1. 재개발의 최근 동향 61
2. 주거지 재개발사업의 전환 62
제3절 주택 재개발 사업의 개선 방안 65
1. 광역단위개발계획의 활성화 65
2. 경관계획에 의한 개발기준 차등화 66
3.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 67
4. 거주민 주거 대책 72
5. 재개발 전문인력의 육성 73
6. 자금조달의 안정성확보 74
제5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3
〈표 2-1〉 노후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방식의 비교 18
〈표 2-2〉 도심재개발사업 현황 23
〈표 2-3〉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24
〈표 2-4〉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변천 32
〈표 3-1〉 불량촌 형성의 시대적 특성 36
〈표 3-2〉 주택재개발 사업현황(전국) 54
〈표 4-1〉 세계 주요 대도시권의 인구밀도(1990) 58
〈표 4-2〉 일반가구 기준 주택소요 59
〈표 4-3〉 향후 택지소요 추정량 61
[그림 2-1] 도시 정비 관련 재개발 사업의 종류 13
[그림 3-1] 서울시 구별 주택 재개발 대상구역 34
[그림 3-2]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37
[그림 3-3] 주택재개발의 고려요인과 개발주체 39
[그림 3-4] 재개발의 사업성 위주 사업방식의 문제점 40
[그림 3-5] 연도별 주택정비사업 추이 53
[그림 3-6] 주택재개발 사업 추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