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어표
목차
第 1 章 序論 9
第 1 節 硏究의 目的 9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0
第 2 章 REITs의 一般的 考察 11
第 1 節 REITs制度의 導入 11
1. REITs의 槪念 및 導入背景 11
2. REITs의 效果 및 必要性 14
3. REITs의 長點 17
第 2 節 REITs의 種類 19
1. REITs의 一般的 構造 19
2. REITs의 種類 21
第 3 章 외국의 REITs제도에 관한 考察 26
第 1 節 미국의 REITs제도 26
1. 미국 REITs의 導入背景 및 發展過程 26
2. 미국의 REITs 類型 28
3. 미국 REITs의 免稅要件 30
4. 미국의 REITs 現況 31
第 2 節 호주의 LPT制度 35
1. 호주의 LPT 導入 背景 및 發展過程 35
2. 호주의 LPT 運營構造 36
第 3 節 일본의 SPC 制度 40
1. 日本의 SPC 導入 背景 및 發展過程 40
2. 일본의 SPC 運營構造 41
3. 日本의 SPC (특정목적회사) 現況 45
第 4 節 각국(미국, 호주, 일본)의 REITs제도 比較 47
第 4 章 우리나라의 REITs制度에 관한 考察 51
第 1 節 REITs의 槪要 51
第 2 節 REITs제도 52
1. REITs제도 導入背景 52
2. REITs의 運營構造 53
3. 일반 REITs와 CR REITs의 比較 54
4. REITs 現況 59
第 5 章 우리나라 REITs制度의 問題點 및 效果的 推進方案 65
第 1 節 一般REITs 制度의 問題點 65
第 2 節 REITs制度의 效果的인 改善案 65
1. 稅制制度 改善 66
2. 不動産 投資 會社의 設立 簡素化 66
3. 不動産 現物出資 許容 67
4. 外部資金借入 및 開發事業의 許容 67
5. 1法案 2制度 體制 廢止 67
第 6 章 結論 68
[參考文獻] 71
Abstract 74
[표2-1] 회사형 REITs와 계약형 REITs의 비교 23
[표2-2] 지분형(Equity), 모기지형(Mortgage), 혼합형(Hybrid)의 비교 24
[표2-3] 자산운용 형태별 장·단점 25
[표3-1] REITs의 유형 29
[표3-2]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법인세 면세요건 30
[표3-3] REITs회사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현황 31
[표3-4] 부동산 투자 유형별 현황 32
[표3-5] REITs 유형별 투자 현황 33
[표3-6] ERP사 운용실태 34
[표3-7] EOP사 운용실태 34
[표3-8] LPT의 이중과세 免除要件 38
[표3-9] 濠洲의 LPT와 美國의 REITs 比較 39
[표3-10] 日本의 SPC 免稅要件 44
[표3-11] 일본 SPC 최초 증권 상장내용 45
[표3-12] 일본의 SPC 상장요건 주요내용 46
[표3-13] 美國, 日本, 濠洲의 不動産 投資 信託會社 비교 48
[표4-1] 우리나라 REITs의 종류 52
[표4-2] 一般REITs와 CR REITs의 비교표 54
[표4-2] CR REITs 부문별 투자 한도 59
[표4-3] 一般REITs의 現況 60
[표4-4] CR REITs(기업구조조정부동산회사) 63
[표4-5] 자산관리회사 현황 64
[표4-6]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현황 64
[그림2-1] REITs의 구조 21
[그림3-1] 호주의 LPT 구조 36
[그림3-2] 日本의 SPC 구조 42
[그림4-1] 一般REITs의 構造 56
[그림4-2] CR REITs의 구조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