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Ⅱ.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
1.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17
1) 문화예술부문의 시장실패 17
2) 문화예술부문의 형평성 문제 24
2.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28
1) 문화예술 수요의 경제학적 특성 28
2) 수요자 지원정책의 효과 32
Ⅲ.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국내·외 현황 37
1.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천 37
1) 부재기(1948년∼1961년) 37
2) 규제기(1961년∼1972년) 38
3) 착수기(1972년∼1981년) 38
4) 지원기(1981년∼1993년) 40
5) 투자기(1993년∼) 42
2. 국내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의 현황 47
1) 인프라 현황 47
2) 법·제도 현황 49
3) 예산 지원 현황 51
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현황 54
3. 해외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의 현황 58
1) 미국 58
2) 프랑스 61
3) 독일 63
4) 일본 65
5) 영국 68
Ⅳ.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70
1. 우리나라 문화예술 수요의 환경변화 70
1) 문화예술 수요 현황 70
2) 소득의 증가 76
3) 여가 시간의 확대 78
4) 교육수준의 향상 79
5)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변화 80
2. 수요자 지원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85
1) 가격 보조에 따른 효과 85
2) 형평성 측면에서의 효과 87
Ⅴ.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의 추진방안 90
1. 기본 요건 90
1) 인식의 전환 90
2) 조직 개편 및 재원 확보 92
3) 수요 조사 94
2. 추진 방안 96
1) 문화예술 교육 96
2) 접근성(accessability) 제고 98
3) 비용의 지원 100
4) 인프라의 지원 101
5) 정책과정에의 참여 102
Ⅵ. 결론 105
Abstract 108
참고문헌 110
부록 113
[표Ⅰ-1]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내용과 성격 15
[표Ⅱ-1] 문화예술지원이 기업, 지역에 주는 경제, 사회적 효과 20
[표Ⅱ-2] 준공공재, 가치재의 공적공급 조건 24
[표Ⅱ-3]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관람고객 30
[표Ⅱ-4]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비관람고객 30
[표Ⅱ-5] 소득탄력성에 대한 존재의 연구 31
[표Ⅲ-1] 우리나라 사회변화와 문화정책 변화 44
[표Ⅲ-2] 신공공관리(거버넌스)의 원칙과 원리 46
[표Ⅲ-3] 문화예술시설공간수(2001년 현재) 47
[표Ⅲ-4]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지원횟수 51
[표Ⅲ-5] 2003년 예산 내역 52
[표Ⅲ-6] 국민 1인당 문화예술 지원금액(공공부문) 53
[표Ⅲ-7] 1인당 공공 순수 문화예술 지출액 53
[표Ⅲ-8] 2003년 문예진흥기금 지출계획서 55
[표Ⅲ-9] 독일 문화예산 지출의 구성비 64
[표Ⅳ-10] 1인당 문화관련 예산의 비교 67
[표Ⅳ-1] 평일 및 주말의 여가시간 70
[표Ⅳ-2] 월 평균 문화생활비 71
[표Ⅳ-3] 희망하는 주말휴일의 여가활동(중복응답) 73
[표Ⅳ-4]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74
[표Ⅳ-5] 국공립문화예술시설 비이용 이유(복수응답) 75
[표Ⅳ-6] 강조해야할 문화정책 82
[표Ⅳ-7] 강조해야할 예술진흥정책 83
[표Ⅳ-8]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 84
[표Ⅳ-9] 사랑티켓 예산액에 따른 전국공연시장규모 추정 86
[그림Ⅱ-1]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21
[그림Ⅱ-2]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34
[그림Ⅱ-3] 문화예술 수요의 가격변화에 대한 반응 35
[그림Ⅲ-1] 문화기반시설 현황 추이 48
[그림Ⅲ-2] 문화복지 지원금 추이 57
[그림Ⅳ-1] 소득별 문화예술감상 비율(주말) 72
[그림Ⅳ-2] 1인당 GNI 76
[그림Ⅳ-3] 교양오락비/총지출 비율 추이 77
[그림Ⅳ-4] 근로시간평균 추세(전산업) 78
[그림Ⅳ-5] 25세 이상 학력구성비 79
[그림Ⅳ-6] 전반적 생활여건 변화여부 81
[그림Ⅳ-7] 문화여가생활 변화-전국 81
[그림Ⅳ-8] 문화여가생활 변화 -연령별 81
[그림Ⅳ-9] 총소비지출 중 교양오락비 비율 88
[그림Ⅳ-10] 지니계수 추이 88
[그림Ⅳ-11] 교양오락비의 로렌츠 곡선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