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특허권침해에 관한 일반이론 10
제1절 특허권 침해의 의의 10
제2절 특허권 침해의 유형 12
I. 서설 12
II. 직접침해행위 12
III. 간접침해행위 13
제3장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의의와 유형 15
제1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 15
I. 보호범위적 성격 15
II. 구성요건으로서의 특허청구범위 16
III. 해석의 필요성 17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유형 18
I. 명세서주의 19
II. 중심한정주의 19
III.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21
IV. 균등론 22
제4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원칙과 균등론 24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24
I.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24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25
III.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31
IV.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34
V.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35
제2절 균등론 39
I. 균등론의 의의 및 필요성 39
II. 균등론 적용요건 40
III. 균등론의 판단기준 47
제3절 우리나라의 균등론 적용 사례 51
I. 서설 51
II. 특허법원 1998. 8. 17 선고 98허2160 판결 53
제4절 미국의 균등론 적용 및 판례동향 61
I. 서설 61
II. Graver Tank 사건 62
III. Hilton Davis 사건 64
제5장 화학발명의 균등론 적용 사례 72
제1절 서설 72
제2절 화학발명의 특수성 73
I. 선택발명 73
II. 수치한정발명 74
제3절 화학발명의 균등론 적용 사례 77
I.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후733 판결 77
II. 대법원 2000. 7.28 선고 97후 2200 판결 79
III.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84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