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草錄】
목차
제1장 序論 10
1. 연구의 목적 10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범위 11
제2장 商標의 使用類型 13
제1절 商標의 槪念 13
1. 상표법상의 상표 13
(1) 상표의 개념 13
(2) 서비스표의 개념 16
(3) 단체표장의 개념 17
(4) 업무표장의 개념 17
2. 상표의 인접개념 17
(1) 상표와 상호 17
(2) 상표와 지리적 표시 18
(3) 상표와 캐릭터 19
(4) 상표와 도메인 네임 20
제2절 商標의 使用類型 22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22
(1) 상표법상 정의규정 22
(2) 상표사용의 태양 23
2. 상표의 사용행위에 따른 분류 27
(1) 표시행위 27
(2) 유통행위 27
(3) 광고행위 28
3. 비전형적 상표의 범주와 유형 28
(1) 비전형적 상표의 범주 설정 28
(2) 비전형적 상표의 유형 30
4. 정당한 상표의 사용 36
(1)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경우 36
(2) 논란이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 39
제3절 商標의 使用과 保護方案 45
1. 상표의 사용 45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45
(2) 비전형적 상표사용의 적격성 49
2. 상표사용의 해석과 비전형적 상표의 보호 53
(1) 상표사용의 해석 53
(2) 비전형적 상표의 보호 54
제3장 商標權의 效力範圍 56
제1절 商標權의 槪念 56
1. 상표법상 상표권 56
(1) 상표권의 발생 56
(2) 상표권의 특징 56
2. 비전형적 상표권 58
(1) 비전형적 상표권의 인정 58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입증과 증거유형 59
제2절 商標登錄權者의 義務 61
1. 상표사용 의사의 존부 61
2. 상표사용의 의무 61
(1) 사용의무 61
(2) 정당 사용의 의무 62
(3) 감시·감독의 의무 63
3. 상표권의 이전과 관련된 의무 64
(1) 유사상품 분할이전금지 64
(2) 공유자의 동의 64
(3) 업무표장 및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64
(4) 단체표장 64
4. 기타의 의무 65
(1) 사용권자의 명칭표시 의무 65
(2) 상속 등의 신고의무 65
(3) 존속기간 갱신등록의무 65
제3절 商標權의 效力 66
1. 상표권의 효력 66
(1) 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 66
(2) 비전형적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67
2. Domain Name과 상표권과의 관계 70
(1) Domain Name의 정의 및 기능 70
(2) 상표권의 침해여부 71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재 72
(4) 국경없는 인터넷과 상표권 침해 73
(5) 도메인 네임의 선등록 후 타인의 상표등록 75
3.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76
(1) 법정 효력제한 76
(2) 사용권설정에 의한 제한 78
(3) 타권리와의 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78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79
(5) 등록료 추납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79
(6) 기타의 제한 80
4. 상표권 침해의 구성요건 및 구제수단 80
(1) 상표권 침해의 구성요건 81
(2) 상표권침해의 유형 82
(3) 상표권침해시 구제수단 83
제4장 結論 89
【參考文獻】 93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