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제2장. 강제실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0
제1절. 의의 10
제2절. 특허권제한의 헌법상 근거 11
제3절. 강제실시권의 법적성질 12
제4절. 강제실시제도의 필요성 13
1. 특허법의 기능 13
2. 특허법제도의 효율성 16
3.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19
제3장. 특허조약 및 외국입법례 22
제1절. 특허조약 22
1. 파리조약에서의 강제실시 22
2. TRIPs협정에서의 강제실시 23
제2절. 외국입법례 25
1. 미국에서의 강제실시 25
2. 영국에서의 강제실시 28
3. 독일에서의 강제실시 33
4. 프랑스에서의 강제실시 35
5. 일본에서의 강제실시 37
제4장. 우리나라 강제실시제도의 고찰 40
제1절. 강제실시의 요건 40
1.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 40
(1) 불실시의 경우 40
(2) 공익상 필요한 경우 43
(3) 불공정거개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경우 46
2.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 50
(1)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0
(2) 이용관계의 확인 52
(3) 통상실시권허여심판과 크로스라이센싱 54
제2절. 강제실시의 절차 55
1. 재정절차 56
2. 심판절차 58
제5장. 강제실시에 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61
제1절. 개발도상국의 입장 61
제2절. 선진국의 입장 62
제3절. 강제실시의 사례 63
1. 개발도상국의 사례 64
2. 선진국의 사례 67
3. 검토 69
제4절. 글리백 사건의 전망 70
1. 사건의 경위 71
2. 검토 및 전망 72
제6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별첨] 통상실시권에 관한 재정청구 사례 81
ABSTRACT 110
감사의 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