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인터넷 영업방법 발명의 일반적 고찰 12
제1절 영업방법 발명의 정의 12
제2절 영업방법 발명의 종류 12
1. 내용별 분류 13
2. 거래주체별 분류 15
제3절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출원 동향 15
1. 국내 15
2. 국외 18
제4절 영업방법 발명의 산업정책적 관점 22
제3장 인터넷 영업방법특허의 국제동향 24
제1절 미국 24
1. 특허요건 24
2. 심사기준 27
3. 분쟁사례 29
4. 소결 34
제2절 유럽특허청(EPO) 35
1. 특허요건 35
2. 심사기준 37
3. 심결사례 38
4. 소결 42
제3절 일본 44
1. 특허요건 44
2. 심사기준 48
3. 분쟁사례 50
4. 소결 51
제4절 WIPO의 동향 51
1.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 51
2. WIPO 프로그램 61
제4장 국내 인터넷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성 판단 63
제1절 서설 63
제2절 발명의 성립성 판단 64
1.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64
2.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 65
3.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65
4. 단순한 영업방법 자체에 대한 보호 여부 66
제3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67
1. 신규성 판단 68
2. 진보성 판단 69
제4절 결론 71
제5장 국내 인터넷 영업방법 특허제도의 개선 방안 73
제1절 법·제도상의 문제 73
1. 발명의 정의 73
2. 신규성 및 진보성 75
3.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보호 80
4. 심사의 질적수준 제고 81
제2절 특허권 행사상의 문제 84
1. 국경을 초월한 특허보호 84
2. 공동직접침해와 간접침해 86
제3절 경쟁정책법상의 문제 96
제6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