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I. 서론 15
1. 문제제기 15
2. 연구가설 및 방법 22
3. 기존연구검토 25
가. 억지 및 강제와 관련된 연구 25
나. 비대칭 전략에 대한 논의 34
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38
4. 논문의 구성 45
II.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의 논리 47
1. 주요 개념: 억지, 강제, 그리고 비대칭 억지 강제 47
가. 억지의 기본 논리 47
나. 억지이론의 발전과정과 주요개념 49
다. 강제(compellance)의 개념: 위협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의 비교 53
1) 방어와 억지 54
2) 억지와 강제 55
3) 강제와 강압외교, 유인 57
라. 비대칭 억지 강제의 개념과 기본 논리 61
1) 비대칭의 개념 61
가) 비대칭의 차원 66
나) 비대칭의 양상 67
다) 전략 작전 전술 68
2) 비대칭 억지 강제 개념과 기본논리 70
3) 기존 억지 강제의 논의와 비대칭 억지 강제의 비교 82
마. 비대칭 억지 강제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 88
2.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의 사례 95
가. 비대칭 강제 전략의 사례 95
1) 비행기 납치범의 전략 96
2) 어린이의 협상 전략 100
3) 소결 102
나. 핵개발을 통한 비대칭 억지 전략의 실패 사례 103
1)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 104
가) 1991년 당시의 대치상황 104
나) 2003년의 미·영과 이라크의 전쟁 107
다) 이라크와 미·영의 전략 111
라) 소결 113
III.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의 성립조건 116
1. 북한에 유리한 조건 116
가. 억지충분성 개념: 최소억지(minimal deterrence) 118
나. 특정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 126
다. 지정학적 조건: 후원국과 인질의 존재여부 130
2. 폐쇄체제 집단주의체제인 북한의 자율성 135
가. 대내적 자율성 137
나. 대외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 142
다. 대내외적 연계의 자율성 151
3. 북한의 가치관과 체제 특성 153
가. 집단주의 가치관과 수령유일체제 155
나. 선군정치 161
IV.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의 전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례 166
1. 냉전기 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원인 168
가. 핵개발 초기: 북한 핵개발의 발단과 원인(遠因) 168
나. 한국과의 군비경쟁 및 한국의 핵개발 173
1) 북한의 독자적 핵개발 183
2) 미사일 도입 및 기술 획득 188
2. 탈냉전기의 핵개발: 국제사회의 변화와 북한의 선택 193
가. 탈냉전과 북한의 생존전략 194
나. 1993년 핵위기 201
1) 핵문제 대두의 배경: 불분명한 핵개발 의도 202
2) 핵폭발장치의 실험 209
3) 한국과 미국의 대응 210
4) 1991년 다국적군과 이라크의 전쟁(걸프전)과 IAEA의 태도변화 212
5) 특별사찰 문제의 대두: 의혹의 심화를 통한 억지력 제고 214
6) NPT 탈퇴위협: 긴장 조성을 통한 억지 제고 및 핵의 강제력 인식 217
7) 중국의 역할: 비대칭 전략의 지정학적 조건 220
8) 북미 핵협상: 억지와 강제의 동시 추구 222
9) 제네바 합의: 억지와 강제의 동시 달성 229
다. 핵과 연계된 미사일 개발 233
1) 전략미사일 개발: 위협 능력의 제고를 통한 비대칭 억지·강제 시도 233
2) 북미 미사일 협상 239
3. 계속되는 문제들 241
4. 소결 246
V. 대미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에 대한 평가 252
1.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의 채택 배경 254
가. 국제체제의 변화와 약소국의 생존 254
나. 북한식 합리성의 문제 258
다. 북한의 현실 인식 261
2. 비대칭 억지 강제의 성공 실패 조건 265
가. 능력의 문제: 북한 핵무기의 유용성 265
나. 북한 체제의 특성과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 274
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 278
1) 중국 279
2) 한국과 일본 283
3. 소결 288
VI. 결론 293
참고문헌 302
Abstract 329
[표-1] 죄수의 딜레마 게임 48
[표-2] 억지이론의 논리 48
[표-3] 위협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들 59
[표-4] 비대칭의 개념 65
[표-5] 북한의 경제성장률 76
[표-6] 북한의 국민총소득 76
[표-7] 북한의 산업부문별 성장률과 산업구조내 비중 76
[표-8] 비대칭 분쟁의 결과(%) 91
[표-9] 토프트(Arreguin-Toft)의 전략 구분 92
[표-10] 전략의 상관관계와 비대칭 분쟁의 결과(1800-1998) 92
[표-11] 1991년 당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비교 105
[표-12] 1991년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피해 비교 106
[표-13]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요약) 139
[표-14]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149
[표-15] 북한의 무역의존도 150
[표-16] 북한군의 비정규전 시도 (1966 -1969) 177
[표-17] 영국과 북한의 칼더 홀(Calder Hall)형 원자로 204
[표-18] 북한의 핵시설 현황 213
[표-19]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역 현황(공식무역) 221
[표-20] 탄도미사일의 목표 사거리 234
[표-21]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제원 235
[그림 1] 억지와 강제의 비교 56
[그림-2] 강대국과 약소국의 억지 개념 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