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 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Ⅱ. 지가공시제도의 고찰 10
1. 지가공시제도의 의의 10
(1) 이론적 도입 배경 10
(2) 제도도입의 의의 13
2. 지가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14
(1)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 14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체계 19
Ⅲ.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사례 분석 36
1. 지역여건 및 지가동향 36
(1) 지역요인 개요 36
(2) 지역 지가동향 36
2. 정보화 추진현황 38
(1) 통합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정보시스템 연계 38
(2) 통합서버 구축 38
(3) 지역정보화센터 설치 운영 39
(4) 업무와 제도개선 39
3. 지가결정체계 분석 40
(1) 일반적 현황 40
(2) 특징 및 문제점 41
(3) 주민 참여도 분석 42
Ⅳ. 개별공시지가 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
1. 결정체계의 문제점 분석 45
(1) 조사요령 상의 문제점 45
(2) 현실가격과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 51
(3) 민원성격상의 문제점 53
(4) 토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미흡 54
2.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55
(1) 담당체계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55
(2) 주민 참여의 확대 시행 56
(3) 가격적용의 일원화 실현 59
(4) 토지정보의 실시간 활용 도모 60
Ⅴ. 결 론 65
참고문헌 67
Summary 69
[표 Ⅱ-1] 종전 우리나라의 지가체계 12
[표 Ⅱ-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연도별 표준지 교체 및 사유별 현황 18
[표 Ⅱ-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범위 20
[표 Ⅱ-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연도별 산정지가검증 실시결과 조정명세 29
[표 Ⅱ-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연도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명세 32
[표 Ⅲ-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 42
[표 Ⅲ-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이의신청 유형별 조정 현황 43
[표 Ⅳ-1] 표준지 분포기준 46
[표 Ⅳ-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비교표준지 선택명세 48
[표 Ⅳ-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신설지목 변경필지 토지이용상황 적용 사례 49
[표 Ⅳ-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가업무 담당자 분포 및 근무년수 현황 56
[표 Ⅳ-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분포 현황 57
[그림 Ⅱ-1]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절차 17
[그림 Ⅱ-2] 서울 성북구의 합동조사반 체계도 22
[그림 Ⅳ-1] 토지종합ㆍ지가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성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