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 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Ⅱ. 소방행정의 이론적 개관 13
1. 소방검사의 법적 근거 및 목적 13
가. 법적근거와 성격 13
나. 소방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15
다. 소방검사의 변천과정 16
2. 소방서비스 유형 19
가. 소방행정업무(fire administration) 22
나. 방호업무(화재예방·경계·진압업무 fire suppression) 23
다. 구조업무(fire rescue) 27
라. 구급업무(First Aid) 28
마. 재난관리(disasters management) 29
3. 소방검사의 종류 및 내용 30
가. 예방검사(fire inspection) 30
나. 경방조사(fire optional inspection)15) 31
다. 소방대상물조사 35
라. 소방검사의 내용 35
4. 소방검사의 주요 논점 42
가. 예방검사 42
나. 경방조사 42
다. 소방대상물조사 43
Ⅲ. 소방검사업무의 실태와 문제점 44
1.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소방검사 결과 44
가. 소방대상물 현황 44
나. 소방검사 인력 현황 44
다. 2002년도 정기소방검사 실시현황26) 46
라. 2002년도 특별소방검사 실시현황27) 47
2. 소방검사 업무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48
가. 소방대상물 증가 48
나. 소방검사 전문인력 부족 48
다. 제도적인 문제점 50
3. 화재사례로 본 경방조사 문제점 57
가. 천안 “꿈의궁전” 여관 화재33) 57
Ⅳ. 소방검사업무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65
1. 자체점검제도36)의 개선 65
가. 자체점검대상의 확대 65
나. 자체점검 제도의 정비 66
2. 소방검사 전문인력 증원 67
3. 소방법규 등 제도정비의 현실화 68
가.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의 개선 68
나.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개선 70
다. 경방조사 서식 개선 70
라. 소방법시행규칙의 제도개선 71
Ⅴ. 결 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표 Ⅱ-1〉소방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3) 14
〈표 Ⅱ-2〉소방검사제도 변천과정 18
〈표 Ⅱ-3〉 소방서비스의 유형 5) 21
〈표 Ⅱ-4〉2003. 1월현재 전국소방공무원 현황 22
〈표 Ⅱ-5〉2003. 1월현재 전국소방장비 현황 22
〈표 Ⅱ-6〉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23
〈표 Ⅱ-7〉최근 10년간 화재발생 건수 24
〈표 Ⅱ-8〉연도별 소방검사대상 증가 현황 25
〈표 Ⅱ-9〉연도별 구조활동 실적 28
〈표 Ⅱ-10〉연도별 구급활동 실적 29
〈표 Ⅲ-1〉소방대상물 현황 44
〈표 Ⅲ-2〉소방검사 요원별 현황 45
〈표 Ⅲ-3〉소방서별 검사요원 현황(2002) 45
〈표 Ⅲ-4〉2002년도 충남소방 특별검사 실시 월별 현황 47
〈표 Ⅲ-5〉소방대상물 증가 추이 48
〈표 Ⅲ-6〉천안소방서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구분 49
〈표 Ⅲ-7〉충청남도 소방공무원 2부제(격일근무) 부족현황 52
〈표 Ⅲ-8〉연도별 화재발생현황 54
〈표 Ⅲ-9〉층별 화재발생현황 54
[그림 Ⅱ-1] 소방검사서 26
[그림 Ⅱ-2]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4 17) 32
[그림Ⅱ-3] 경방조사부 서식1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