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略語表
목차
제1장 序論 25
제1절 問題의 提起 25
제2절 硏究의 目的 28
제3절 硏究의 範圍 31
제4절 硏究의 方法 34
제2장 外國人直接投資保護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새로운 方法의 摸索 37
제1절 外國人直接投資保護이슈의 登場背景 37
1. 外國人直接投資의 量的·質的 變化 37
2. 國際投資에 대한 認識의 變化 39
3. 外國人投資規制 傾向의 變化 43
제2절 WTO이외에서의 論議 46
1. 外國人投資保護의 現代的 意義 46
2. 外國人投資保護에 관한 國際的 努力 48
제3절 WTO體制下에서의 論議 55
1. UR協商에서의 論議 55
2. WTO出凡 이후의 論議 57
제4절 國際的 論議에 대한 評價 62
1. WTO이외에서의 論議의 問題點 62
2. WTO에서의 論議의 問題點 64
3. 'Doha閣僚宣言文' 採擇以後의 새로운 投資論議 65
제5절 FDI保護를 위한 새로운 方法의 摸索 85
1. 序說 85
2. 多者間投資協定 採擇의 必要性 86
3. 새로운 투자포럼으로서의 WTO 評價 89
4. 現行 投資關聯規則의 漸進的 改善意見 91
5. MAI의 WTO受容 主張에 대한 批判 93
6. FDI關聯 WTO規則의 活用 必要性 95
제6절 FDI關聯 WTO規則上의 外國人投資保護 規定 96
1. 國際投資協定上의 外國人投資保護 規定 96
2. FDI關聯 WTO規則上의 外國人投資保護 規定 101
제3장 無差別待遇原則을 통한 外國人直接投資保護 106
제1절 序說 106
제2절 無差別待遇原則의 本質 107
1. 無差別待遇原則의 意義 107
2. 外國人投資保護에 있어서 無差別待遇原則의 役割 109
3. 無差別待遇原則의 實效性 110
제3절 FDI關聯 規則上의 無差別待遇 規定 116
1. 國際投資協定의 規定例 116
2. GATS의 無差別待遇原則 120
3. TRIMs協定上의 內國民待遇原則 129
제4절 無差別待遇原則의 適用對象 134
1. FDI關聯 措置 134
2. 外國人直接投資 142
제5절 無差別待遇原則의 適用時點 152
1. 問題의 提起 152
2. 投資設立前·後 無差別待遇方式 155
3. GATS의 接近方式 158
제4장 TRIMs 規制를 통한 外國人直接投資保護 168
제1절 TRIMs의 本質 168
제2절 TRIMs의 使用慣行과 問題點 172
1. 一般的 使用傾向: FDI規制 脈絡에서의 TRIMs使用 172
2. 外國人投資에 관한 法令上의 TRIMs 175
3. 自動車産業에서의 TRIMs使用과 問題點 178
4. 서비스産業에서의 TRIMs使用과 問題點 184
제3절 TRIMs規制를 통한 外國人直接投資保護 論議 186
1. TRIMs의 必要性에 관한 論爭 186
2. TRIMs 規制論議의 擡頭 188
3. UR協商에서의 TRIMs 規制論爭 193
제4절 TRIMs 規制에 대한 一般的 態度 200
1. 履行要件에 대한 態度 200
2. 이행인센티브에 대한 態度 206
제5절 FDI關聯 WTO規則上의 TRIMs規制 規定 207
1. TRIMs協定上의 禁止TRIMs 例示方法 208
2. 禁止TRIMs의 範圍 210
3. 서비스分野에서의 TRIMs 規制 必要性 212
제6절 FDI關聯 WTO規則上의 投資인센티브規定 214
1. 問題의 提起 214
2. 投資인센티브에 대한 規制論爭 215
3. 投資인센티브에 대한 國際的 規制 218
4. WTO에서의 投資인센티브 規制 220
제5장 外國人直接投資의 保護를 위한 制度的 裝置 236
제1절 序說 236
제2절 透明性의 保障制度 237
1. 透明性 保障의 必要性 237
2. 公表 239
3. 通報 240
4. 問議處의 活用 243
제3절 WTO 紛爭解決制度의 活用 244
1. WTO에서의 外國人直接投資紛爭의 解決可能性 244
2. WTO에서의 投資紛爭解決의 問題點 247
3. 外國投資者의 訴訟參加問題 248
제4절 開途國에 대한 特別·差等待遇 252
1. 特別·差等待遇의 本質 252
2. 特別·差等待遇의 方法 257
3. 開發 이슈 279
제6장 FDI관련 WTO規則의 改善을 위한 方案 282
제1절 序說 282
제2절 FDI關聯 WTO規則의 統合을 위한 方案 282
1. 새로운 投資協定의 틀과 現行 WTO投資關聯規則의 關係 283
2. GATS 양허방식의 活用 284
제3절 主要 議題別 改善方案 286
1. 無差別待遇原則에 의한 FDI保護 286
2. TRIMs規制를 통한 FDI保護 295
3. 透明性制度의 活用 305
4. WTO 紛爭解決制度의 活用方案 308
5. 開途國에 대한 特別·差等待遇의 保障方案 310
제7장 結論 312
參考文獻 318
Abstract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