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目次
第 1章 序論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第 2章 商標 保護制度에 관한 一般的 考察 16
제1절 상표 보호제도의 기원과 변천과정 16
1. 상표 보호제도의 기원 16
2. 상표 보호제도의 변천과정 18
가. 중세기전반 : 상인표의 사용 18
나. 중세기중반 : 생산자의 사용 18
다. 중세기후반 : 상표의 사용 19
라. 상표제도의 창설단계 20
제2절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 22
1. 상표보호의 목적 22
가. 상표사용자의 신용보호 22
나. 수요자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23
다. 국가경제 활성화 24
2. 상표의 기능 25
가. 자타상품 식별기능(function of identification) 25
나. 출처표시 기능(indication of origin) 26
다. 품질보증 기능(quality guarantee) 27
라. 광고선전 기능(advertising function) 28
마. 상표기능의 변천과 상표제도의 구조변화의 필요성 29
제3절 상표 보호를 위한 양대 이론 30
1. 혼동이론 (Confusion Theory) 31
가. 의의 31
나. 유사와 혼동과의 관계 32
다. 혼동개념의 확대해석 34
라. 상표법에 있어서의 혼동의 지위 35
2.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 36
가. 희석이론의 발달 역사 36
나. 희석이론의 의의 37
다. 희석화의 유형 39
라.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희석문제 40
제4절 우리 상표법상 상표보호제도의 원칙 41
1. 개설 41
2. 등록주의 42
가. 서설 42
나. 등록주의의 개념 44
다. 등록주의의 특징 45
라. 사용주의적 요소의 가미 45
3. 선원주의 46
가. 선원주의의 개념 46
나. 선원주의의 특징 47
4. 심사주의 48
5. 속지주의 48
第 3章 周知·著名商標의 保護體系 50
제1절 주지·저명 상표의 개념 50
1. 의의 50
2. 주지·저명성의 인정요건 52
가. 지역적 요건 52
나. 사용기간 53
다. 인식의 주체 53
3. 주지·저명상표의 판단 기준 53
가. WIPO 권고안 53
나. 미연방 상표법 54
다. 국내 상표법 55
제2절 주지·저명상표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57
1. 파리협약 57
2. WTO/TRIPs협정 59
3. 상표법조약 61
4. 미국 62
5. 영국 64
6. 일본 65
제3절 국내법상의 주지·저명상표의 보호체계 65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66
가. 등록에 의한 상표보호 66
나.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체계 68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72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72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73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73
3. 의장법에 의한 보호 74
제4절 문제점 75
1. 현행 상표제도의 문제점 75
2.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77
第 4章 未登錄 周知·著名商標의 保護方案 81
제1절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필요성 81
1. 건전한 상품유통 질서의 확립 81
2. 국제 상품거래시장 환경의 변화 83
3. 부당 모방행위의 방지 84
제2절 미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 85
1. 선사용권 제도의 도입 85
가. 제도적 취지 85
나. 선사용권의 요건 86
다. 선사용권의 효과 88
2. 상대적 부등록사유로 전환 88
3. 모방 등 무단등록출원에 대한 보호강화 89
가. 사용주의적 요소의 강화 필요 89
나. 악의의 출원, 명백한 모방은 거절 필요 90
4. 주지성·저명성에 의한 보호 90
5. 심사자료의 충실 및 국제적 보호 기준의 통일 91
第 5章 結論 92
참고문헌 95
1. 국내문헌 95
2. 외국문헌 97
SUMMARY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