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4
목차 = i,5,4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10,2
제2장 의료계약 = 4,12,1
제1절 서설 = 4,12,3
제2절 의료계약의 법적성질 = 6,14,1
1. 논의의 특징 = 7,15,1
2. 의료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 7,15,2
(1) 위임계약설 = 8,16,2
(2) 독립고비계약설 = 9,17,3
(3) 도급계약설 = 12,20,1
(4) 학설의 검토 = 12,20,2
제3절 의료계약의 성립 = 13,21,1
1. 환자 본인의 진료요구 = 13,21,2
(1) 행위능력자인 경우 = 14,22,1
(2) 의사능력자인 경우 = 14,22,1
2. 타인의 진료요구 = 15,23,1
(1) 환자의 친권자, 배우자, 후견인에 의하여 진료 의뢰되는 경우 = 15,23,4
(2) 법정대리권자 이외의 자가 의사무능력의 환자를 데리고 온 경우 = 18,26,2
제4절 의료보험진료 = 19,27,1
1. 계약당사자 = 19,27,2
2. 보험의료 = 20,28,3
제3장 의료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 23,31,1
제1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 23,31,1
1. 의사의 의무 = 23,31,1
(1) 진료의무 = 23,31,2
(2) 부수적 의무(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24,32,16
제2절 환자의 권리 = 39,47,1
1. 자기결정권 = 39,47,1
(1) 의의 = 39,47,1
(2) 헌법상의 근거 = 39,47,2
(3) 내용 = 41,49,1
2. 환자의 승낙 = 41,49,1
(1) 환자의 유효요건 = 41,49,1
(2) 환자의 대상 = 42,50,1
(3) 환자의 요건 = 42,50,1
(4) 환자의 방식 = 42,50,1
제4장 의료분쟁과 책임 = 43,51,1
제1절 의료과오,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 43,51,1
1. 의료사고의 개념 = 43,51,1
2. 의료과오의 개념 = 43,51,2
3. 의료분쟁의 개념 = 44,52,1
제2절 의료사고의 책임의 주체 = 44,52,1
1. 책임의 주체와 질적 변화 = 44,52,2
2. 복수의사의 책임 = 45,53,2
(1) 공동 진료 = 46,54,3
(2) 담당의사의 교대 = 48,56,2
(3) 전의의 경우 = 49,57,1
(4) 복수의료기관에서의 진료 = 49,57,4
(5)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 52,60,5
3. 의사와 의료기사의 책임 = 56,64,2
제3절 과실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 57,65,1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오 = 57,65,3
2. 의료과실의 일반적 판단기준으로서의 의학의 수준 = 59,67,5
3.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의 수정요소 = 63,71,1
(1) 의료의 주체 = 63,71,3
(2) 진료환경과 조건 = 65,73,6
(3) 의료행위의 특수성 = 70,78,10
(4) 행정지도 = 79,87,2
제5장 의료분쟁법안의 검토 = 81,89,1
제1절 의료분쟁조정법안(시안)의 내용 및 입법방향 = 81,89,1
1. 의료분쟁조정법안(시안)의 내용 = 82,90,1
(1) 총칙 = 82,90,3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84,92,4
(3) 의료분쟁의 조정 = 87,95,5
(4) 의료배상공제조합 · 의료배상책임보험 = 91,99,2
(5)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 92,100,1
(6) 보칙 = 92,100,4
(7) 벌칙 = 95,103,2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방향 = 96,104,3
제2절 논란쟁점과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 98,106,1
1.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 99,107,1
(1) 논란의 쟁점 = 99,107,1
(2)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 99,107,2
(3) 검토 = 100,108,1
2. 형사처벌 특례조항 = 100,108,1
(1) 논란의 쟁점 = 101,109,1
(2)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 101,109,2
(3) 검토 = 102,110,2
3. 무과실 보상제 = 103,111,1
(1) 논란의 쟁점 = 103,111,2
(2)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 104,112,2
(3) 검토 = 106,114,2
4. 의료배상조합의 설립과 가입의무화 = 107,115,1
(1) 논란의 쟁점 = 107,115,1
(2)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 107,115,2
(3) 검토 = 108,116,2
5.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09,117,1
(1) 논란의 쟁점 = 109,117,1
(2)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 109,117,2
(3) 검토 = 110,118,2
제3절 의료선진국의 사례와 개선방향 = 112,120,1
1. 의료법안국의 사례 = 112,120,1
(1) 일본 = 112,120,1
(2) 미국 = 112,120,1
(3) 독일 = 112,120,2
(4) 오스트리아 = 113,121,1
(5) 영국 = 113,121,1
(6) 뉴질랜드 = 113,121,1
(7) 스웨덴 = 113,121,1
2. 개선방향 = 114,122,2
제6장 결론 = 116,124,4
부록 = 120,128,19
참고문헌 = 139,147,4
Abstract = 143,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