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目次
제1장 序論 8
제1절 硏究의 目的 8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0
제2장 製造物責任法 一般論 12
제1절 製造物責任의 槪念 12
1. 製造物責任의 意義 12
2. 製造物責任의 法律的 構成 14
제2절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法 24
1. 우리나라 製造物責任法의 立法過程 24
2. 現行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24
제3장 醫藥品의 製造物責任 28
제1절 製造物로서의 醫藥品 28
1. 製造物의 意義 28
2. 製造物의 範圍 28
3. 製造物로서의 醫藥品 30
제2절 醫藥品의 製造物責任의 主體 38
1. 槪說 38
2. 立法例 38
3. 製造物責任法上의 責任主體 40
4. 醫藥品의 製造物責任의 主體 47
제3절 醫藥品의 缺陷 52
Ⅰ. 缺陷의 槪念 52
1. 製造物責任에서의 缺陷槪念의 重要性 52
2. 瑕疵와의 關係 53
3. 製造物責任法上의 缺陷의 意義 55
4. 判例의 態度 56
Ⅱ. 各國의 缺陷槪念 58
1. 美國의 缺陷槪念 58
2. EU指針上의 缺陷槪念 59
3. 獨逸의 缺陷槪念 59
4. 英國의 缺陷槪念 60
5. 日本의 缺陷槪念 61
Ⅲ. 缺陷의 類型 62
1. 缺陷類型化 62
2. 製造上의 缺陷 65
3. 設計上의 缺陷 67
4. 指示.警告上의 缺陷(說明 또는 警告) 70
Ⅳ. 缺陷의 判斷基準 76
1. 消費者期待基準 76
2. 危險效用基準 78
3. 바커 基準 81
4. 標準逸脫基準 82
5. 製造物責任法上의 缺陷의 判斷基準 83
Ⅴ. 缺陷의 判斷時期 84
1. 缺陷判斷時期의 意義 84
2. 製品出荷時說 84
3. 事故發生時說 85
4. 實質的 變更의 問題 85
Ⅵ. 醫藥品의 缺陷 87
제4절 醫藥品의 開發危險의 抗辯 105
제4장 結論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