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다단계판매의 개념과 운영실태 18
제1절 다단계판매의 개념 18
Ⅰ. 다단계판매의 의의 18
Ⅱ. 다단계판매의 기능 25
1. 다단계판매의 순기능 25
2. 다단계판매의 역기능 26
제2절 다단계판매의 운영실태 28
Ⅰ. 다단계판매의 운영 28
1. 조직구축 28
2. 동기부여보상시스템 29
3. 교육시스템 30
Ⅱ. 다단계판매의 실태 31
1. 유 래 31
2. 변화의 모습 34
3. 피해사례 36
4.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상담 현황 46
Ⅲ. 다단계판매업의 문제점 47
1. 피라미드 사기조직 48
2.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부당한 공격 49
3. 다단계판매 사회의 자세와 회원의 사업방식의 문제점 52
제3장 다단계판매의 법적구조 54
제1절 외국의 입법례 54
1. 미국 54
2. 영국 57
3. 독일 58
4. 일본 61
제2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조 64
Ⅰ. 소비자보호의 일반적 구조 64
Ⅱ. 주요내용 65
1. 다단계판매원(제15조) 65
2. 다단계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제23조) 69
3.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계약서 교부의무(제16조) 70
4.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 설명사항 70
5. 청 약 철 회 71
6. 청약철회의 효과(제18조) 74
7.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제20조) 75
8.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제22조) 76
9.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제23조) 77
10.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82
Ⅲ. 민간단체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접근 82
1.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과 민간에 의한 분쟁해결 82
2. 민간에 의한 각종 분쟁해결 방법 88
3. 소비자피해 분쟁의 특수성 89
4. 소비자피해와 민간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92
5. 외국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 93
Ⅳ. 민사법적 규제 99
1. 계약체결전의 의무(Pre-Contractual Obligations) 99
2. 계약체결상의 의무(Contractual Obligations) 105
3. 철회권 107
4. 회원모집 108
5. 회사의 보증책임 108
Ⅴ. 다단계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109
-다단계판매 체계의 확립과 관리를 위한 기초요건 109
제4장 다단계판매의 적용사례 115
제1절 서울행정법원 판결 115
Ⅰ. 월드라이센스 주식회사 사건 115
제2절 대법원 판결 119
Ⅰ. 일영인터내셔널 사건 119
Ⅱ. 대승산업사건 125
Ⅲ. 라은실업사건 129
Ⅳ. 레민다물사건 131
제3절 헌법재판소 결정 133
1. 사건의 개요 133
2. 법적 판단 135
제5장 결론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