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항공교통관제의 이해 17
1. 관제사의 연혁 17
1.1 관제의 필요성 인식 17
1.2 초기의 관제사 18
1.3 현대의 관제사 18
2. 관제사의 의의 19
3. 관제사의 종류 20
3.1 항공교통관제사 20
3.2 계류장관제사 21
3.3 비행정보원 21
4.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구성 21
4.1 비행장관제업무 21
4.2 접근관제업무 21
4.3 항로관제업무 22
제3장 공무원으로서의 법적책임 23
1. 공무원의 기초 법리 23
1.1 공무원의 의의 23
1.2 공무원의 의무 24
1.2.1 성실의 의무 24
1.2.2 복종의 의무 25
1.3 공무원 책임의 의의 26
2. 행정법상의 책임 27
2.1 징계책임 27
2.2 징계의 종류 28
2.3 징계의 판단 29
2.4 변상책임 29
3. 형사법상의 책임 30
3.1 형사 책임의 의의 30
3.2 형사 책임의 요건 31
3.3 형사 책임의 내용 33
4.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35
4.1 국가배상법 35
4.1.1 국가배상법의 의의 35
4.1.2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 36
4.1.2.1 국가 대위 책임적 견해 37
4.1.2.2 국가 자기 책임적 견해 37
4.1.3 국가배상책임 요건과 부작위책임 38
4.1.3.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38
4.1.3.2 공무원의 부작위 39
4.2 구상권 40
4.2.1 구상권의 의의 40
4.2.2 구상권의 요건 41
4.2.3 구상권의 법적 효과 42
5. 민사법상의 책임 43
5.1 공무원의 개인책임 43
5.2 민사 책임의 의의 45
5.3 민사 책임의 요건 46
5.4 민사 책임의 법적 효과 51
제4장 항공전문가로서 관제사의 법적 책임 53
1. 전문가의 정의 53
1.1 전문가의 개념 53
1.2 전문가의 요건 53
1.3 관제사의 전문가적 특성 54
2. 관제업무의 기초법리 58
2.1 관제사의 권리 58
2.2 관제사의 의무 59
2.3 관제사의 법적 지위 59
2.4 관제업무의 법체계 60
3. 관제사 과실의 유형 62
3.1 관제사의 판단 착오 62
3.2 타 관제사와의 잘못된 협조 62
3.3 관제장비의 기계적인 오류 63
3.4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 63
3.5 관제사의 근무태만 64
3.6 조종사의 기여과실 64
4. 과실 사고의 특성 65
5. 과실의 상계 67
제5장 관제사 과실 책임의 적용 사례 70
1. 서언 70
2. 과실 책임의 적용 71
2.1 관제사의 과실 71
2.2 조종사의 과실 79
2.3 관제사와 조종사의 상호 과실 81
2.4 조종사간의 과실 판정 83
3. 결언 84
제6장 관제사 사고 예방에 관한 제도적 개선 86
1. 과실 위험의 예방 86
1.1 관제 인력의 자율성 보장 86
1.2 관제 인력의 정책적 지원 90
2. 제도적 개선방안 92
2.1. 행정적 개선 92
2.2 조기퇴직제도의 도입 94
2.3 연금제도 개선 98
2.4 관제업무의 민영화 99
제7장 결 론 102
참고문헌 104
표1) 국내항공사고통계 12
표2) 사고원인별 백분율 13
표3) 준사고 보고의 요인별 분류 70
표4) 준사고 보고의 연도별/분야별 분류 70
표5) 각 국가간 관제사의 수 비교표 87
표6) 업무 부담완화 및 교육, 훈련을 고려한 당위 소요 항공교통관제사의 수의 비교 88
표7) 연도별 관제사 인원의 수요 예측 89
표8) 관제사의 감소인원을 고려한 증원 소요 관제사의 수 89
표9) 직급별 인원현황(3급 이하) 92
표10) 미국 관제사의 조기 퇴직 가능연령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