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9
제2장 특허권의 특성 및 침해 11
제1절 특허권의 특성 11
1. 권리의 객체 11
2. 특허권의 성질 11
3. 특허권의 공유 13
4. 특허권의 생성과 소멸 15
제2절 특허권 침해의 의의 16
1. 정의 16
2. 간접침해 17
3. 직접침해와의 관계 20
4. 권리범위확인심판 등과의 관계 23
제3절 특허침해의 유형 24
1. 문언침해 24
2. 균등침해 25
3. 이용침해 39
4. 생략침해, 불완전이용침해 45
5. 선택침해 48
6. 우회침해 51
제4절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조치 53
1. 민사적 구제 53
2. 형사적 구제 58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기준 및 방법 69
제1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론과 그 적용의 구체적 의미 69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69
2.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70
3.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71
제2절 권리범위의 확장 및 축소 해석의 금지 73
1. 권리범위 특정의 기준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 73
2. 청구범위의 축소해석과 관련된 문제 74
3.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과 관련된 문제 76
4. 청구범위의 확장해석 금지와 축소해석 금지의 모순여부 77
제4장 공지부분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79
제1절 공지의 개념 및 형태 79
1. 공지의 개념 79
2. 동일성의 판단과 공지 형태 79
제2절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의 특허성 83
1. 전부 공지인 발명 83
2. 일부 공지인 발명 83
3. 구성요소가 공지인 발명 84
제3절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85
1.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85
2. 공지기술이 포함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85
제5장 결 론 112
참고문헌(References) 115
영문초록(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