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9
1.1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9
2.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저작권 문제 11
2.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와 특징 11
2.1.1 사이버스페이스 용어의 유래 11
2.1.2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12
2.1.3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 14
2.2 저작권의 이해와 국제적 입법동향 16
2.2.1 저작권(Copyright)의 개념 17
2.2.2 저작권의 구성요건 17
2.2.3 창작자와 사용자의 권리 20
2.2.4 외국의 저작권 입법동향 20
2.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23
2.3.1 홈페이지와 저작권문제 23
2.3.2 링크와 저작권문제 23
2.3.3 프레임과 저작권문제 25
2.3.4 메타태그와 저작권문제 26
2.3.5 램에서의 임시복제와 저작권문제 29
2.3.6 제도적 해결방안의 한계 30
3. 저작권보호의 기술적 고찰 32
3.1 저작권보호의 기술개요 32
3.2 적극적인 콘텐츠 보호기술 33
3.2.1 접근제어 33
3.2.2 PKI 등 암호화 기술 34
3.2.3 DRM 35
3.3 소극적인 컨텐츠 보호기술 42
3.3.1 DOI 기반 저작권 표기 및 등록 42
3.3.2 INDECS 44
3.3.3 워터마킹 등 정보은닉 및 추적기술 45
3.4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시 고려사항 52
4. P2P 기술과 저작권 침해사례 분석 55
4.1 P2P(Peer-to-Peer) 기술개요 55
4.2 P2P기술의 저작권 침해사례 분석 55
4.2.1 냅스터 사례 55
4.2.2 소리바다 사례 56
4.2.3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례 비교 57
4.3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 63
4.3.1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저작권본질에 관한 문제 63
4.3.2 대위책임의 문제 64
4.3.3 사이트 폐쇄 문제 68
4.3.4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 72
5.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79
[그림 2-1] 지적재산권 분류체계 18
[그림 2-2] 메타태그의 이름과 그 내용 27
[그림 2-3] 메타태그의 사용 예 28
[그림 3-1] DRM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흐름도 36
[그림 3-2] DOI를 통한 자료 획득과정 44
[그림 3-3] 워터마킹 삽입 47
[그림 3-4] 워터마킹 정보 추출 48
[그림 4-1] 냅스터 운영방식 57
[그림 4-2] 소리바다 운영방식 59
[표 3-1] 암호해독에 필요한 시간 38
[표 3-2] Usage Rule의 종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