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 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 목적 15
3. 연구 문제 17
4. 용어의 정의 18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23
6. 연구 방법 25
Ⅱ. 구단전속계약의 意義 26
1. 구단전속계약의 정의 26
2. 구단전속계약의 목적 28
3. 구단전속계약의 내용 28
Ⅲ.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憲法上의 諸問題 30
1. 헌법의 의의 30
2. 헌법의 분류 30
3. 集會및 結社의 自由(헌법 제21조 제1항) 31
4. 職業選擇의 自由(헌법 제15조) 32
1) 자유계약선수 제도(FREE AGENT) 32
2) 드래프트 제도 35
3) 드래프트와 관련된 분쟁사례 38
4) 트레이드 제도 41
Ⅳ.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民法上의 諸問題 44
1. 민법의 개요와 내용 44
2. 기본원리 44
1) 私有財産權尊重의 原則(민법 제211조) 44
2) 個人意思尊重의 原則 45
3) 過失責任의 原則(민법 제750조) 45
3. 구제수단 45
1) 强制執行(민법 제389조 제1항) 45
2) 損害賠償責任(민법 제390조) 45
4. 계약법상의 문제 46
1) 다년계약 46
2) 연봉규정 및 조정제도 47
3) 에이전트 제도 50
4)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 52
Ⅴ. 구단전속계약에 있어서의 勞動法上의 諸問題 55
1. 일반적 개념 55
2. 분야별 개념 55
1) 雇傭法 55
2) 勤勞條件法(勤勞基準法) 56
3) 勞動團體法(勞動組合法) 56
3. 프로 스포츠 선수와 勤勞者 56
1) 판례해석 56
2) 소 결 57
4. 외국에서의 노동분쟁 59
1) 선수단체의 결성 59
2) 노동분쟁의 사례 61
5. 국내에서의 노동분쟁 65
1) 선수단체의 결성 65
2) 노동분쟁의 사례 68
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0
1. 개 관 70
2. 소 결 73
Ⅶ. 결론 및 제언 75
1. 결 론 75
2. 제 언 78
參考文獻 80
ABSTRACT 89
부록 95
표 1. 프로스포츠선수의 구단전속계약에 관한 법사안별 연구과제 24
표 2. 한.미.일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 제도(FA)의 비교 33
표 3. 외국진출선수 대리인 현황 51
표 4.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일지 67
그림 1.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 노조 결성 배경 60
그림 2. 미국 프로 스포츠 산업의 노사관계 모델 63
그림 3. 국내 프로야구에서의 노사관계 현황 68
그림 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주요내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