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10
제3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항공사고 특성 및 판례 분석 12
제1절 발생이론 13
제2절 운항관련 요소별 발생사례 16
제3절 조종사의 책임 및 그에 대한 분석 24
제4절 항공사고 판례에 나타난 법리 29
제3장 허용된 위험 이론 39
제1절 개념 39
제2절 발전과정 및 논의 41
제3절 적용요건 및 범위 44
제4절 허용된 위험이론과 주의의무 47
제5절 항공운항에서 적용의 타당성 50
제4장 신뢰의 원칙 56
제1절 개념 56
제2절 신뢰 원칙과 주의의무 58
제3절 운항에서의 원칙의 적용 60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6